또한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방 복지에 대한 책임감과 주체적인 참여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각 지방의 발언권을 강화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사회복지 ...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는 자치와 분권을 갈등과 비능률의 원인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거나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처리된다.
분권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며 참여민주주의에 따른 조직구조의 변화를 맞이하여 탈관료제가 등장하게 된다. ... 이 수치가 1이 넘으면 재정상태가 우수하고, 1 이하일 경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정부가 교부지원함 지방재정 진단제도 -중앙정부의 사후평가를 통해 지방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 지나친 관료 통제는 경직성 초래/동조과잉(목표전도) 등 역기능이 발생함 블라우:관료제가 공식화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하면 인간소외와 사회적관계 불안을 야기함 셀즈닉:지나친 전문화와 분권화는
, 재정의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강조 등으로 지역사회복지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와 맞물린 지방분권화 이념과 함께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과제가 된다. ... 주민참여의 효과는 지역사회의 세대 간 연대 강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준다.
후보들마다 지방분권을 약속했으나 주요 10대 공약 등에는 관련 내용이 빠지거나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5개 정당 후보 모두 내년 중 헌법 개정과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 기본권과 ...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의 위기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불균형, 사회복지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이 원인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경기침체로 ...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재정의 약 85%까지를 중앙에서
이는 분권화 논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력이양을 전제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구현된 거버넌스를 말한다. ... 미국, 영국 등 여러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 압박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공공 자원이 제약되자 다양한 부문 간 협력체제를 통해 재정위기에 직면한 다양한 ... 민관협력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닌 민과 관의 상호작용과 협력 과정에 참여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책 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대 정부 중 참여정부와 MB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해 보자면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가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 경제활동이나 인구 집중을 통제하는 억제 방식, 정부기관의 지방분산, 공공투자 및 정부구매의 지역적 배분, 재정수입의 지방분여, 지역개발 기구의 설치 가 내포된 기타 방식 등이 있다. ... 이처럼 두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의 목표는 한 마디로 참여정부의 혁신적 지역 균형 발전과 이명박 정부의 광역권 경제발전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의 주창자중 한명인 피터슨(P.Peterson)은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재정단체로 파악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배치적 기능(allocational ... ;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관여(중앙 통제); 주민참여와 주민의 관여 중앙정부? ...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3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간 관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현대적 지방자치의 개념구성;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재정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의 모형 비교기준 경쟁적 분권 모형 통합모형 집권모형 협조적 분권 모형 행정적 분권 모형 시스템 이념 경쟁, 차별화 국가통합, 다양성 획일, 평등 개발 ... 통합모형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수준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재정분권화 수준이 낮은 행정적 분권 모형과, 국가 통합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면서 지방재정의 ... 현재 행정적 분권 모형으로 설계된 재정 운영 시스템을 협조적 분권모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체계 개편을 통해 이전재원 개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 ⑴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 국고보조사업을 유지하는 사업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기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정부는 복지재정 확충과 재정 운영의 민주성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자율성의 강화이다. ... 내에서 혹은 지방 정부간에서 형성되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지역기업, 지역 사회 조직등의 다양한 행위참여자를 포함하는 조직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움직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분권의 심화를 통해 얻는 것 또는 잃을 것도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애초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힘써왔다. ...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효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자각과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 또한 부정론에서는 지방자치의 심화가 경쟁환경에서 낙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민참여 강화를 통해 제어장치를 확립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독권 및 권한 편중을 지방에 제대로 이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재정독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만이 문제가 아닌 지방재정의 열악성 또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에 편성된 정부예산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로 인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자체재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10년 전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하락추세다. 2단계 재정분권과 ... 이렇듯 지방세 확충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도 복지비 부담이 그 이상으로 커지면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효과는 미약해지며,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가 ... 이루어졌다. 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1970년대 관주도의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가 출발하여 1990년대에
첫째, 재정집중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할 것, 둘째, 공급분권으로 재정집중의 원칙을 구현하되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별 특성을 지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 왜냐하면 과거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분권교부세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인것이 주로 사회복지재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복지 분야의 재정분권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면적이 남한보다도 작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더 어울릴 것 같지만, 오히려 지방정부가 강력한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을 가진 연방제 국가입니다. ... 오스트리아는 주민들의 정치 참여수준이 매우 높으며 삶의 질 또한 매우 높습니다. ... 중앙정부는 많은 양의 영양분을 지자체로 나눠주어야 합니다. 강한 지자체가 강한 대한민국을 이끌 것입니다. 둘째,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또한 민간 복지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6.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통해 정부정책을 주도하였다. ... 이처럼 복지의 보편성과 국가의 책임, 국민참여를 통해 지방분권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이 강조되었다. 7.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국고보조금제도를 선 지방이양으로 전재하여 필수 존치사업을 선정했으며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Report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참고자료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이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민간 복지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복지라는 영역 자체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자원이 소요되는
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분권의 핵심적 전략으로 분권 교부 세 제도가 도입되었고, 국가 보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분권 교부 세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 환경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재정의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강조 등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 따른 합리적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확립 21세기 사회에서 지방화는 사회변화의 큰 흐름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부터 선진
또한 인적자본의 개발을 통한 소득불평등의 감소라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 3) 참여정부의 공세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은 사회복지의 집행에 대한 기반을 ... 대한 강화, 수평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에 관련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추진으로서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에 파급의 효과가 확산이 되고 있다. 2) 재정분권과 ... 이루는 지역의 전달체계,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밀착형의 지방행정에 대한 강화, 수평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추진으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재정과 행정 등 운영을 민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운영과 관련한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복지사업을 이양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주고자 지난 2004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 분권교부세의 폐지 기존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폐지되었다. 2015년 1월부터 종전의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 교부세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