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증거조사주의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 직권주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에게 심판에 관한 여러 권한을 집중시키는 소송원칙이며 직권탐지주의 또는 직권증거조사주의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증거조사를 행하는 소송원칙을 말하는데, 사실의 탐지의 면을 강조할 때 직권탐지주의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재량행위가 사용되는 경우는 조사실시 여부, 조사대상, 조사범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공무원의 자율적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 ... 예를 들어 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거나 사회복지수급권 조사에 있어 반드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든지 ... 또한 지역의 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한 조사에서 범위를 축소하거나 최소한의 부분만 조사하게 될 경우, 실제 권리를 실현해야 할 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다.
·직권조사 그러나 제1심판결에 상고심의 직권심판·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데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경우에 상고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그 흠을 시정할 수 있다.언뜻 보면 ... 상고심의 직권심판·직권조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의 존재와 본 대상판결들의 취지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상고심의 직권심판·직권조사 문제는 대상판결들의 판례사안과는 일응 ... 구별되는 다른 문제이다.상고심의 직권심판·직권조사사유에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⑤결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다. ... 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이 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기간이 도래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피해자 조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은 포함 X)은 전담경찰관을 ...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6.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간 및 집행 1) 집행유예 시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에서 병과 2)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시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병과 3) 징역형의 실형 선고
다만, 조정의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라 중대한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Ⅲ. 조정과 재정의 절차 1. ... 조정의 특징은 직권조정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 입증받아야 할 것이다, 이후 세가지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는 A지하철 공사의 미진한 소음관리의 문제 삼아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를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함(특허법 제154조제1항) 2) 심리원칙 변론의 청취나 증거조사를 ... 심판기관이 직접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사소송법과 같음. 3) 직권진행주의 심판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가 기타 관계인의 기간 준수 또는 출석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심판장이 직권으로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 제기(법제186조제3항).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소비자보호중점에 맞춘 개임이 된 후 이 시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업무의 활성화가 시작되었고, 전자상거래법에서도 많은 국가사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있음을 아래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 직권조사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사무 내용 해당 조항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등의 신고·변경·폐업신고 등 법 제12조 위반행위의 조사 법 제26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법 제31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CCTV 설치 목적이나 촬영범위 등에 관한 사전 안내와 동의 없이 병실과 교실에 CCTV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 사전 안내와 동의 없이 CCTV가 설치, 운영되었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여 행동 자유권이 침해되었다. 2단계: 윤리적 갈등 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인권위, 직권조사 ... 청소년 환자들은 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CCTV 설치 목적이나 촬영범위 등에 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미국의 결산은 의회 소속 독립기구인 회계검사원에서 법적인 독립성을 갖고, 연방 자금에 대한 조사 권한과 정부 부처에 대한 조사권을 갖는다. ...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 행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데 쟁점은 법률안 거부권과 법안 제출권 동시 보유의 타당성 여부이다. ... 주로 다수당이 갖게 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의 직권을 이용하는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를 일삼았기에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도 제한이 만들어졌다.
증거 또한 당사자가 신청·제출해야 함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을 통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에 의해 신청된 증거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다만, 법원의 직권증거조사는 민소법 제292조를 통하여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처분권주의는 절차개시와 절차종결면에서의 처분권주의, 그리고 심판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처분권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친척의 범위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범위를 매우 축소시켜 놓았다. ... 신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은 자산 및 욕구 조사를 하게 된다.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재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장 업무처리기준을 법제화하여 관리한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과세대장등재 건축물의 적용범위 ( 건축년도 , 면적등 ) ... 과세대장관리 문제점 기존 무허가건축물 등재 원인은 건축부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신규 및 변동사항 등재와 무허가건축물 점유자 ( 사용자 ) 의 요청에 의하여 현지조사후 ... 결론 및 정책제언 무허가건축물 과세대장 등재 업무처리기준 제정 명확한 근거규정없이 법령상 규정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을 조사하고 등재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 별도의 무허가건축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제 1심 법원은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라는 점, 피고가 처분행정청이라는 점,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 직권주의적 색채가 짙어 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고,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 심문은 비공개이고, 검사의 참여 및 의견진술이 인정된다. 2-4. ... -조정의 의의 분쟁해결을 위해 국가기관이 수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성립에 협력하는 동시에 가능한 범위에서 화해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파기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PAGE:12 04 3심 :판결이유 ① 친족, 상속법상 영향, 인륜의 근본 「가사소송법」 제17조(직권조사 ...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이는 강제수단을 수반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에 따른 조사인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이 행정조사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사 규정에 관한 것의 범위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이 된다. ...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행하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할 때도 적용될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쟁점은 첫 번째로 직권조사 정당성으로 탈시설지원법안에서는 시설조사위원회가 장애인 생활시설 안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직권으로 ... 이와 관련하여 추상적 심증만으로 광범위한 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사회적 위험이 출산, 양육 범위까지 확대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강조되었고 이를 통한 국민대통합에 기여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