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 답안지] 환경법 中 조정과 재정 답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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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09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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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A+ 답안지] 환경법 中 조정과 재정 답안지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조정과 재정의 의의
1. 조정
2. 재정

Ⅱ. 조정과 재정의 신청

Ⅲ. 조정과 재정의 절차
1. 위원회의 구성
2. 조사과정

Ⅳ. 조정과 재정의 효력

Ⅴ. 사안에의 적용

본문내용

Ⅰ. 조정과 재정의 의의

1. 조정
조정은 제 3자인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를 통해 조정안을 작성하여 권고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조정의 특징은 직권조정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환경분쟁조정법』 제 30조에 의해 사람의 생명 등에 대한 중대한 피해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2. 재정
재정은 환경분쟁에 관하여 재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은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과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책임재정으로 나뉜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 중점을 두지만, 재정은 대심구조와 구술변론이 보장되고, 사실조사를 근거로 객관적인 법률적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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