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6조의2의 분석 은행법 제16조의2는 은산분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 과목명 : 금융법 주제 : 은산융화의 장점과 단점 및 은행법 제 16조의 2 내용 개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은행법 제16조의2의 분석 2. ... 정리하자면 은행법 제16조의2에 의해서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 1.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신설 가. ...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책임기간은 권리행사의 기간으로 제척기간이다. ...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고,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른 제척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사용승인일)부터 진행한다
민식이 법의 주요 내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2)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2. ... 과목명: 민법사례연구 주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문제점과 개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 민식이 법의 주요 내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은 형법과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1. ... 법률 기반 정책 보고서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주제(어) 관련 법률: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 정책변화 내용 의료법 제 38조의2제1항, 2항, 4항, 5항 9항, 10항, 11항 신설 - 전신마취 등 무의식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설립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제7조, 부칙 제2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가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또는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제7조, 부칙 제2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가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또는 ...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