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 가담한 자에게 피난의사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피난의사가 없으면 간접정범으로 처벌 4. 긴급피난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Ⅳ. 특칙 1. ... 고 의 [제 13조(범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의의 1. 의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 Ⅱ. ... 과잉피난 1)원칙 과잉피난이란 피난행위가 차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동의 2)승낙: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 3.
전문직종의 수요는 산업화 이후 크게 증가했지만, 전문직 종사자들은 산업화와 동시에 우리 사회에 초래된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비리와 혼탁으로 물들게 하는데 공동정범 ... 현재의 ‘윤리강령’은 전문과 3장 15조로 이뤄져 있는데, 제1조 내지 제6조는 ‘간호사와 대상자’(평등한 간호 제공,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제공, 건강 및 품위 유지)를, 제13조 내지 제15조는 ‘간호사와 협력자’(관계 윤리 준수, 대상자 보호,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재원의 배분(17조) - 사업(제5조) - 모금지회(23조) ▣ 법제이론 ▶ 사회복지서비스란? ...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5] 갑이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공동정범의 ...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다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3조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근거를 논하시오. ... 논점의 정리 이중매매가 배임죄(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요건을 간략히 기술한다. ... 乙이 처벌된다면 교사·방조범이 되거나 과실의 정범이 되고 동법상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공동정범(제30조) 및 간접정범(제34조 1항)이 있다. ... 이때에 이용자의 간접정범성립을 부인하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제3절 공범항목에서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과 함께 간접정범(제34조)을 규정하였다. ... 원칙적으로 고의범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이 범죄의 다수참가형식은 우선 정범과 공범으로 구분되며, 좀 더 세분하면 우리 형법상 공범인 교사범(제31조)과 종범(제32조), 그리고 정범으로서의
그러나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제322조, 제319조 2항)와 집합명령위반죄(제149조)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 부작위범에 대한 共犯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동정범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인 사이에 공통의 보증인 의무 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사이에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 : 부작위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가진 자의 범행결의를 강화 시키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다. (4)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이 견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실행행위이므로 원인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 있었던 경우에 그 결과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 2) 비판 간접정범의 피이용자는 얼마든지 책임능력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책임능력결함상태를 ... 이 경우 행위자는 챔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법 제10조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간접정범과 이론구성을 같이 하므로 원인설정행 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고 여기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다는 견해이다. ... 그러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정범과 동일한 구조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원인설정행위 또는 심신장애상 태에 빠진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게 된다. (2) 과실범 (
(공동실행의 의사,의사의 공동:주관적 요소) (공동실행의 사실,행위의 분담:개관적 요소) 공모공동정범 실행공동정범 예모적공동정범:실행행위 이전에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 우연적공동정범 ... , 제86조, 제87조 1항,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이 준용된다(7항). ... 판사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며(2항), 이 경우에는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제8장 제1절 조수일반론 Ⅰ.죄수론의 의의 : 범인 한 사람이 여러 구성요건을 실현시켰을 때 인정된 범죄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벌을 산정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Ⅱ.죄수결정의 기준 ...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보통의 공동정범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정범형태이다. ②견해대립 :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 ⓐ긍정설 : ⓑ부정설 : 통설은 공모공동정범에 ... ,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공범이라 하는데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은 정범에 해당하고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범에 해당한다. 3.협의의 공범 : 보통의 공범을 의미하며,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로 형법 제31조 제1항의 살인교사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죄를 실행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3. ... 이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살인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동일인에 대한 살인의 예비는 살인죄 기수가 성립하여 법조경합중 보충관계가 된다. ... 살인의 교사죄 성립여부 1)정범의 성립 팥쥐의 콩쥐에 대한 살해 행위는 제한적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경우로 살인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2) 교사범의
나) 형사처벌의 예방적 기능 애정범의 경우 통제가 어렵고, 애정범이 아닌 경우에는 무수한 남성의 성매수에서 보듯 범죄의식이 크지 않으므로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간통을 억지하는 효과는 ... 헌법의 기초 위에서 사인(私人) 간의 범죄행위를 다루는 민법의 제810조는 ‘중혼금지’와 제826조 ‘배우자의 동거와 부양’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를 ...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共同正犯의 의의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합동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현장설은 합동범 규정의 입법적 유래를 기초로 하여 합동을 “행위자들의 시간적. ... 형법 제30조는 각 공동행위자가 협력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만 실현한 때에도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 존재의의가 있다.
후 간접정범의 개념이 확정되는 형식 공범설은 이용자가 피이용자인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한 경우를 모두 다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 오해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간접정범의 처벌문제를 공범, 정범 구별에 관한 본질 문제로 호도) - 간접정범의 특수한 경우(공범형 간접정범)를 제34조 제1항의 전형으로 보고, 그 이외에 ... 그러나 이원설은 공범설과 그 이론적 바탕은 같이 하면서도 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를 공범형 간접정범 이라 한다.)으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으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사태를 막고자 제 2공화국 때 헌법13조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활동이 헌법 민주 ... 진보당 간부들을 잡아들이고 조봉암도 체포했다, 군정법령55호에 의거 진보당을 해산했다, 조봉암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59년 사형을 받았다, 사법부는 이승만의 전적 살해 공동정범이
이는 강간범죄의 특성상 남자가 범죄자이고, 여자의 경우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에 그치는 것을 그 이유로 들겠다. ...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 건교부는 이 대책을 위해 8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 (대법원 1993.8.13. 92다52665). >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310조 관련사례. 기자 甲은 지방자치단체장 乙이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속 골프를 치고 있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 중과실치사상죄 제268조[업무상 과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공동정범은 공동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고, 각자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고의범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에 있어서 고의범인 상해죄에 대해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