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9~14주차

소개글

기말 레포트입니다.

목차

1. 9주차 Quiz
2. 10주차 Quiz
3. 11주차 Quiz
4. 12주차 Quiz
5. 13주차 Quiz
6. 14주차 Quiz

본문내용

1. 甲은 우연히 만난 친분관계가 없는 乙에게 여자 X는 '모 사장과 정부(情婦) K 사이에 출생한 딸이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실제에 있어 위 적시내용은 사실이었다. 甲의 죄책을 묻는다.
> 우연히 만난 친분관계 없는 乙이라고 하면 어떠한 관계도 아니기에 불특정 또는 다수 중 불특정인에 속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형법 제310조 관련사례. 기자 甲은 지방자치단체장 乙이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속 골프를 치고 있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甲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관할 내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이 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속 골프를 쳤다는 것을 보도한 甲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갑은 직장 상사 X가 자신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내 통신망에 익명으로 “ X는 무능한 간부임으로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갑의 죄책을 묻는다.
> 갑은 직장 상사 X가 퇴출당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내 통신망에 비난 글을 올림으로써 직장상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갑은 직장상사 X에 대하여 모욕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