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보호법익 필요설은 불요설이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지로서의 점유’로 보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절도죄가 ‘타인의로 이해하는 절충설도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단순한 점유침탈의 ... 불법영득의 의사를 절도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통설내에서도 불법영득의 의사의 개념요소에 대하여는 다시 논란이 있다. ... 즉, 절도죄는 점유이전으로 소유권침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한다는 재산이전적 성격’ 때문에 손괴죄보다 중하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판례통설은 예금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여 이 경우에도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은행예금은 ‘채권’이므로 ‘권리의 점유’를 ‘재물의 점유’로 겠다. ... 물론 CD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부정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시에 절도죄가 성립된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절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죄 등의 기존의 형벌법규에 의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인종, 신체적 조건, 인격, 정신이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 요소들은 그 어느 것도 실제로 환경적 요소와 분리시키기 어렵고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제 329조에는 “단순절도죄는 ... 개념 속에 포함된다. 2) 청소년 약물오용 ?
형법상의 점유는 순수한 사실상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개념인 민법상의 점유와도 구별되며, 적법한 견원은 묻지 않고 점유사실과 점유의사의 두 요소가 충족되면 점유가 인정된다. ... 불법영득의사는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가벌적인 절도와 불가벌적인 사용절도를 구별할 수 있고, 동시에 손괴죄와 절도죄도 구별할수 있다. ... 형법에서는 특수절도죄 이외에 특수도주죄, 특수강도죄에서 합동범 형식의 특수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레인지와 같은 개념이다. 메가헤르츠(MHz) 대역의 전자기파를 쏴서 플라스마 이온을 공명시켜, 플라스마의 온도를 섭씨 1억 도까지 올린다. ... 충격 등으로 성격이 비뚤어져 탈선했다는데 교정 사업을 벌이는 복지관원들에게 "세상사람 모두가 큰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한 일이 무엇이 나쁜 일이냐"고 자신의 비행을 당연한 것처럼 ... 최근 자동차업종의 주가 강세에는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호재가 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미 미국시장에서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대를 뛰어넘어 자체적인 품질과 브랜드를 내세워 고가정책
이러한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않는 것이어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점유이탈물횡령죄의성립여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 ... Ⅱ 乙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甲이 주워 현장을 이탈한 행위의 죄책 1.절도죄의 성립여부 절도죄는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조)이다.
처벌할 수 없다 (5)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또는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6) ... 해당하지는 않고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직불카드 :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조):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 이 죄에 있어서 소훼의 개념 및 그 기수(旣遂)의 시기에 관하여는 독립연소설·효용상실설(效用喪失說) 및 절충설 등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 ☞절도죄 [竊盜罪] :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 ① 단순절도죄(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비교 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② 형법 제21조 내지 23조의 상당한 이유, ③ 교사의 미수와 미수의 교사, ④ 횡령죄와 배임죄, ⑤ 삼각사기(의의, 절도죄의 간접정범과의 ... 각론상의 개별논점 ① 재물의 개념(특히 금제품을 중심), ② 점유의개념(사자의 점유), ③ 불법영득의사, ④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의사? ... 단문으로 특히 정리해 두어야 할 문제 (1) 기본 개념 ① 형법상의 업무개념, ② 형법상의 점유개념, ③ 형법상의 재물의 개념, ④ 폭행 및 상해의 개념, ⑤ 뇌물의 개념 (2) 유사사항
>주거침입강간 등의 경우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주거권자의 허락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2장 성폭력의 정의 및 현황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 [ 性暴力 , sexual violence ]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쟁점정리 전화기의 사용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절도죄의 행위의 객체인 재물의 요건? Ⅱ.본문 재물의 개념 재물죄의 객체중에 하나이다. ... 그리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는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지만, 단순히 점유가금지되어 있는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된다는 절충설이 있다. ...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에 대한 죄 중에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배임죄)여기서는 절도죄만을 다루기 때문에 재산죄의 객체중 재물에 한하여 설명한다.
대법원도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의개념을 인정하고 불위점유자의 점유의 침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66. 1. 31. 65도 1178) c. ... 절도죄의 객체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 ... 따라서 하위점유자가 상위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면 절도죄가 되지만, 상위점유자는 경우에 따라 횡령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점유의 사회적·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점유의개념은 확대될 수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III. 타인의 점유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다.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절도죄의 점유이다. 절도죄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II. ... 절도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따라서 적법한 견원에 의한 점유일 것을 요한다. 3행위의 객체로서의 점유 -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 는 타인점유의 재물이다. ... 형법상의 점유는 순수한 사실상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개념인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되며 적법한 견원없이 점유사실과 점유의사 두 요소만 충족되면 점유가 인정된다. 2. ... 점유의 요소 1 객관적 물리적 요소 : 사실상의 재물 지배 ·재물에 대한 장소적, 시간적 작용가능성(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 등에 맨 가방속 물건) ·사실적 처분가능성(절도범이 절취한
서 는 용어가 주체와 객체를 아우르는 중심개념인 바, 동 용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관의 개념 보관이란 점유와 같은 의미이다. ... 따라서 위탁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타인의 점유를 떠나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들어 온 물건을 가진 경우에는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c) 절충설 불법원인급여 중에서도 뇌물을 제공한 경우와 같이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동 뇌물을 영득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절도범인이 장물을
그러므로 점유권이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절도죄 규정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절도죄 규정의 목표는 아니다. ... 본권이 없는 점유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점유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② 절도죄가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이는 행위내용이 그렇다는 ... 보호의 대상 절도죄 규정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①소유권이라는 견해 ② 소유권이 주이고, 점유가 부차적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48조의2를 정비한다면 재물개념은 유체물로 한정하면 충분하며, 그밖에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모두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서 규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실제로 무체물은 사용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의 설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절취행위의 대상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며, 자기점유를 전제로 하는 횡령행위의 대상으로 해석하기도 곤란하다 ... 횡령의 죄의 장에서 절도죄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의 개념 ------------------ P. 1 Ⅱ. 청소년비행의 유형 ------------------ P. 1 Ⅲ. ... 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 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다.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위에 해당하는 사유004 2005 2006 총 범 죄 2,416,711 2,441,267 2,606,718 2,384,613
이 행위에서는 먼저 신용카드의 재물성)을 전제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와 사기죄 등의 재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 한편 신용카드의 소유권은 신용카드발행회사에 있으며, 카드회원은 그 대여를 받고 있는데 불과하더라도 카드회원을 피해자로 하는 절도 등의 재산죄가 성립된다. ②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 신용카드의 개념 1. 신용카드의 의의 현대의 신용경제사회에서 판매신용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소비자 신용의 한 형태이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즉 점유의 사회적·규범적 요소에 따라 점유의개념이 확대 또는 축소될수 있다. Ⅱ.점유의 기능 1.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점유가 행위의 객체이자 보호의 객체(보호법익)가 된다. ex ... 재물의 개념 재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유체물에 한한다는 유체성설과 관리할수 있스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채물도 재물이 된다고 하는 관리성설이 대립하나 형법상의 재물의 개념은 재산범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