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larceny) - 타인의 물건(동산)을 영구히 그 점유를 박탈할 의사로서 점유를 깨트리거나 어느 정도 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됨 4. ... 개념이 강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성폭행(sexual assault or offense)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주체도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고 특정부위에 대한 단순한 ... 야간주거침입절도죄(burglary) - 타인의 주거에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야간에 시설물을 부수고 침입하는 범죄 - 중범죄의 범행을 실제로 저질렀느냐의 여부는 불문 2.
행위의 객체 타인의 재물/ 즉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재물 (1) 재물= 재산죄의 객체/ 재산상 이익과 구별되는 개념 ① 유체물(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 물리적 관리에 한정된다 判부정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 검토: 부동산에 대한 절도로는 그 권리를 절취하거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동산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의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경우 -묵시적 기망행위: 동작에 의하여
살인, 절도, 강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타죄와의 관계 1) 폭행죄, 협박죄와의 관계 주거침입의 수단으로 폭행, 손괴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와의 관계 주거침입시에 ... 침해의 개념에서 전부침입이 타당하고 계속범이라고 보는 이상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때에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고, 전부 들어갈 의사로 일부만 들어갔거나
조던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좌석 점유율이 높고 상자에 돈이 가득 찬다. ...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설명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 마이베스는 결국 우발적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개념 및 효과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를 결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더해서 사용절도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3) 사견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점유이므로 점유침해의사 ... 이 학설은 절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단순히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점유침탈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단순절도죄를 규정한 제 329조에는 "단순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 목차 청소년 절도의 현황 Ⅰ. 절도의 개념과 유형 Ⅱ.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의 경향 2. ... 절도의 개념과 유형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비행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구성요건 (1) 객체 이 죄의 객체인 장물은 통상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취득된 재물'이라고 이해된다. 동 개념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 이것은 장물범이 절도범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장물죄는 절도죄보다 더 사악하다는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 절도를 교사한 자가 절취물을 취득하면 절도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경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여야 하며, 여기서 절취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학설이 대립한다. ( ... , 따라서 을의 카드는 타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 한편, 신용카드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되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로써 ... 다만,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견해가 대립한다. (1)긍정설 -재물은 재산상의 이익과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현금도 넓은 의미에서의
또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의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범죄행위나 비행행동이 남자 아동이 점유물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다양한 일탈행동에서 여자 아동의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 마지막으로 자아개념이론을 살펴보면 자아개념이란 타인에 의해 형성된 나(Me)에 대한 나(I)의 생각이라고 요약하여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자아개념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관념과 객관적인
意義 1) 개념 사람을 살해함으로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사람의 생명이며 침해범이다. 2. ... 단순히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에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 상해를 가한 경우 → 준강도죄 인정× * 인질강도죄(유괴범) 제336조 사람을 체포?감금?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이므로 점유이탈물인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판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인출을 한 경우 (1) 절도죄; 신용기능이 아니라 현금인출기능을 사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과 구조적으로 같으므로 절도죄 성립 (2) 여전법위반죄 ...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함(대판 2007. 5. 10. 2007도1375) Ⅳ.
문제는 그 가방이 丙 또는 고속버스 운전사의 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그러므로 사자의 재물을 취거하거나 사람을 살해한 후에 영득의 의사가 생겨서 재물을 취거한 때에는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 판례는 피해자의 생전의 점유가 사망 후에도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사람을 살해한 후 4시간이 지나 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인정한 바 있다).
그 개념상 점유의침해를 내포하고 있다. 3) 점유를 상실한 소유권은 그 의미의 태반을 상실하게 된다. 4) 점유설의 주장대로라면 절도죄와 손괴죄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사용절도 에도 ... 제 2절 개별적 범죄유형 ■단순절도죄( 329) Ⅰ. 행위의 객체 1. 재물 (1) 재물개념에 대한 학설대립 1) 유체성설 재물은 유체물에 한정. ... 재물에 대한 범죄인 횡령죄(5년이하 징역)의 법정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절도죄(6년이하 징역)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및 점유권이라고 해야 한다. 2) 절도죄의 실행행위인 절취 는
정착물이 토지로부터 분리되었거나 건물에서 분리된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점유 의 개념 (1)객관적 . ... 구성요건의 체계 (1)행위객체 (2)재물의 개념 (3)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 은 재산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 (7)부동산 절도는 가능한가? 3. 점유 의 개념 (1)객관적 . 물리적 요소(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2)주관적.정신적요소(지배의사) (3) 사회적.규범적 요소 4.
절도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 고의 절도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주체는 ‘자’이고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며, 행위는 ‘절취’이고, 결과는 점유의 이전이다. ... ‘고양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절도죄에 대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봐야하고, 절도죄에 있어서 객체는 ‘타인의 재물
예) * 보통살인죄와 존속살인죄 사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에는 죄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양 견해의 차이점 : 죄질부합설은 구성요건이 서로 달라도 죄질이 같으면 발생사실에 ...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므로 구성요건에 일치하는 유개념(類槪念)을 침해한 때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판례의 입장). ⓐ 구성요건적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 고의가 없는) *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그 돈이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 즉 타인의 점유에 속할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판례 중에는 이 경우에 丁의 점유를 인정하고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한 것이 있다.)
절도죄와 강도죄의 재물은 동산에 한함에 반하여, 본조의 재물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때에 대법원은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한다.) 2) 횡령죄 및 배임죄와의 관계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에 의하여 ... 처분행위는 민법상의 개념이 아니며, 순수한 사실상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2) 처분행위자 처분행위자는 피기망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