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때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b)제366조의 ... 이중에서 취득시효로 인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법정지상권 ①민법상의 법정지상권 a)제305조의 법정지상권(전세권을 위한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 (제187조 단서) Ⅲ.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시 법률관계★★ 1.서설(문제제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성립한다.
전세제도의 개편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2) 공법전세제로의 개편 (3) 공법전세제의 전개 1. ... 그러나 군전은 과전법 성립 당시 각 지방의 유력자인 한량관을 우대하는 조처로 설정된 것이었다. ... 과전법체제의 확립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2) 사전개혁의 이념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가. 토지분급 규정 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요건 : 점유의 방해를 받을 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 할 수 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 성립요건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인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1) 공법상의 행위 : 영업허가를 ... 예를 들어, 기본대리권이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행위가 사법상의 행위인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2. 지역권의 의의 및 취득 23.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 24. 담보물권의 특성 25. 유치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26. ... 가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말한다. 2) 종류 : (1) 전세권에
성립하지만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합의로 성립하게 된다. ③ 전세권은 물권이라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를 할 수 있지만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전세권은 물건을 ...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13. 표현대리*** 14. 하자 있는 의사표시 15. 죄형법정주의*** 16. 범죄의 성립요건*** 17. 위법성조각사유*** 18. 고의와 과실 19. ...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1)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함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다. (2)부동산임대차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의 성립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1)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2)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 3)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 따른 법정 지상권 4) 입목에 관한 ... 지상권의 성립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는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지상권이 성립한다. ... 지상권의 존속 기간 (1) 존속 기간 위의 사유에 의해 일단 지상권이 성립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나중에 성립한 지역권에 우선한다. 지역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 - 공유대지의 분할로 공유대지가 단독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05. ...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뒤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중요!!)
예를 들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한 때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부동산 위에 존속한다. ... 결론 사례를 통해 소유권과 전세권은 병존할 수 있고, 성립의 선후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인 전세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 또한 제한물권인 전세권과 저당권이 병존할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제한물권이 우선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청약은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격지자간의 ... 불요식계약- 부동산교환: 일시적, 유상계약- 증여, 사용대차계약: 편무, 무상계약-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저당권의 성립은 저당권의 설정계약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방식, 조건, 기한이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로 구분된다. ... 전세권은 법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의 관한 물권, 용익물권성, 전세금, 담보물권성의 성질을 가진다. ... 전세전세권에서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약정 소멸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전세권1.의미: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1)성립요건: 전세권설정계약 + 등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다만 전세금이 ... 전세권의 소멸 통고(약정 X)1)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 통고 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수수 될 필요 없고 채권으로 갈음 가능 전세권설정계약 – 물권 행위, 물권 취득의 원인: 법률행위(등기 필요)2)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인용의무를 진다3)전세권자는 필요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전세권성립요건 전세금 지급, 전세권설정 계약, 등기 ●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 전세권 ● 전세권 존속기간 구분 토지 건물 최장 10년 10년 최단 규정 없음 1년 ●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관계가 모두 신소유자에게 이전되고 전세금반환의무도 ...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으로) ● 전세권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 가능 ● 전세권이
일곱째 제시 외 건물 법정지상권 유무 및 성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덟째 공사 중단된 건물의 유치권 성립여부, 건축허가승계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인 가압류의 채권액을 후순위 전세권이나 임차인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되고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일 때 소멸하는 전세권과 임차인이 변동된 ... 다만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것이라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돼 낙찰자에게 매수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1)의의-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전세권은 물권, 등기를 통해 ... 임대차와 전세 구분Ÿ타인의 주택 이용방법-전세권: 전세권 등기 후 이용, 전세권은 물권-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는 채권인 ... 공시 필수, 전세금 지급, 임대인 동의없이 양도 및 전대 가능, 판결없이 경매신청 가능-임차권은 채권, 등기를 통해 공시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전세 또는 원세를 사용대가로 지급,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2회 사시] 문26 ...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경우에, 아직 지상권이전의 등기를 乙 앞으로 하기 전이라도 토지소유자는 乙에 대하여 그 건물의 철거 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지상권자가 그 성립
공평의 원리에 기해 유치권을 인정 일정한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 없이 당연히 성립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외의 유치권을 내세워 매수인에게 대항할 ...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전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전세금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원전세금 전전세권 설정 = 원전세권 소멸 X / 원전세권 소멸 = 전전세권 소멸 전전세 계약은 원전세 계약과 ...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 1.
임대차계약 물권은 성립시기에 불문하고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가 임대차계약을 깨드린다. ... 첫째, 임차권은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채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물권). ... 여섯째,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청구의 사유가 아니나, 임차권의 경우 임차인이 파산하면 해지 청구의 사유가 된다.
그 밖에 담보가등기가 있기 전에 성립하고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권이 있는 때에도, 그 보증금 도는 전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 따라서, 그러한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권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도 합하여 계산해서 빼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그러나 목적부동산 위에 담보가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도 합산해서 공제하여야 한다.
상대 토지를 내 토지까지 가는 길로만 쓰기 위해 지역권 구매(3)전세권: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농경지 제외)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4. ...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자는 도인, 소유권자, 수취인 등)→ 이 경우 점유의 원인 묻지 않고, 점유자의 그러한 지배 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