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5)등기 (4)지배권의 확대 III.지배권의 남용 1.서론 2.남용행위의 요건 3.내용 4.남용행위의 학설 (1)심리유보설 (2)대리권 제한설(제11조 제 3항 적용) (3)이익형량설 ...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2) 대리권 제한설(제11조 제 3항 적용) 지배권 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이익형량설
신의칙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대표권제한설 대표권의 남용을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위반으로 보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4) 이익형량설 ... 회사와 상대방의 이익형량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소결 앞의 세 견해는 대표권 남용행위가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데서 출발함에 반하여 이익형량설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하지만 추정에 불과하므로 별단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는 바 그 사고 하겠다. (2) 이익형량설 정당한 이익끼리 충돌할 때 어느 한 쪽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경미한 ... 또한 이익형량설은 위법성의 실질에 관한 결과반가치에 일방적으로 뿌리를 두고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역시 위법성조각사유의 통일적인 원리가 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3)
지배권 남용의 학설의 입장 (1) 심리유보설 (2) 대리권남용설 (3) 대리권제한설 (4) 이익형량설 3. 지배권 남용의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1987. 3. 24. ... 제한은 금액, 종류, 시기 등의 제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배인이 영업주를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대리권의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리권제한설도 문제이다. (4) 이익형량설
법률적합성 원칙과 충돌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동위설(이익형량설) 동위설은 ... 배제하는 것이며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법치국가의 원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형량설이
있으나, 이익형량설이 통설적인 입장 이다. 3. ... 수 없다는 법률적합성의 원칙 우월 설과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는 동위의 법원칙이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경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익형량설이 ... 판례의 입장 - 대법원 판례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 판시하여 이익형량설의
違法行爲에 대한 信賴保護原則 신뢰보호와 행정의 법률적합성 관계에 대하여 1)법률적합성 우위설, 2)법률적합성, 법적안정성 동위설, 3)이익형량설이 있다. ...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이익형량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적용 되지 않는다. 6)행정계획의 변경: 일반적으로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5.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행정의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의 관계 :법률적합성 우위설과 동위설, 이익형량설이 ... 형량하여 신뢰보호문제를 결정하자는 이익형량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2)신뢰보호의 방법 : 존속보호와 보상보호가 대립하나 위법상태의 시정을 금하는 존속보호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아울러 목적설은 위법성의 실질에 관한 행위반가치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결과반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통일적인 원리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이익형량설 ... 또한 이익형량설은 위법성의 실질에 관한 결과반가치에 일방적으로 뿌리를 두고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역시 위법성조각사유의 통일적인 원리가 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3) ... 위법성조각사유 1.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서는 다시 그 단일한 원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목적설과 이익형량설이 있다. (1) 목적설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