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를 할 경우 미리 해당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해당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될 ... 만약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인가? ... 1인 주식회사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 여부 갑이 자기거래 시 1인회사 X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이사회 결의사항 내용상법정관비고 1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89조33조 2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362조33조포괄적 3주식양도 승인11조 4신주인수권 처리 9조 5"재무제표
한편 대법원은 거래와 관련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가 가지는 이해관계나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개시할 ...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승인을 받기에 앞서서 이사가 이사회에 거래와 관련해서 자기가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비롯한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 1) 구 상법 제398조의 해석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에 일정한 내용을 게시할 의무가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갖는다. ... 폐지, 이사의 경업승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사채의 발행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이다. ... 이사회의 권한으로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둘 경우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 주식의 양도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방법은 정관에 규정을 통해 이사회 승인 조건을 두는 것이다. ...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397조 자기거래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재산 차입에 해당하여 393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결의 찬성한 이사도 전항 책임. ○ 대표행위 = 법인의 권리능력 =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제한) = 1) 자기거래(398조, 이사회 ‘승인’), 2) 중요재산의 영업양도(이사회결의 ...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 승인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관주의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선고 2015다70044 판결에서는 비록 이사가 자기거래를 했으나 회사기회를 이용했더라도 회사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한 결의를 했다면 이사나 이사회의 ... 것인가 - 구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 행사 보장을 ... 위해서이다. -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에 거래에 관련된 자기 이해관계와 그 거래에 관련된 중요 사실을 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 한화 주식매매는
즉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권을 취득하였다면,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때에 이사회가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주식매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하게 ... 본 판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원고 2인은 주식을 양도받은 시점에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권을 교부 받았어야 했다. ...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주식 양도에 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2012. 1. 17.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2) 회사의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 1) 법적 쟁점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상법 제398조). ... 보았다. (2) 회사의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1) 법적 쟁점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게는 몇 가지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선관주의
Ex) 주주총회에서 해야 할 일 :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선임, 감사선임, 합병 등의 승인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이사선임 ... 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주로 결정하는 사안2-1-1) 주주총회의 소집1) 소집권 (이사회/소액주주/감사/법원) 1-1) 이사회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 .-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형태로 구성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 제외. + 임시기관으로서 검사인 및 외부감사인 있음) 2
추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3 인 - 계열사간 50 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사외이사후보 추천자문단 사외이사 3 인 - 사외이사후보 추천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 주요기능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 인 -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등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3 인 - 사외이사 후보 ... 수시감사 등을 실시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이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평가 임원 보상시스템 사내 및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승인을 요하는 이유 / 위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여부이다. ... 승인한 경우,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가 쟁점이다.이 레포트는 [대법원 ...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승인도 가능하다. 4)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설, 무효설, ... 이사회의 승인은 개개의 거래마다 받아야 하고 포괄적인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회사를 거래하더라도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승인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에서 한다. 보통의 이?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2014)① 관습법이란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사회구성원들의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승인된 것이다.②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③ 사회적 가치관의 ...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⑤ 당사자의 주장·입증이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1.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 ...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 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④ 관습법이란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
자기 거래에 의해 이익상반거래가 이루어질 위험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이번 주식 매매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임 ... 법원의 판단 : 자기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때 자기 거래는 eq ... : 따라서 본 거래가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이익상반거래)라 할지라도 한화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 거래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됨 : 본 거래는 상법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