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책임설은 범죄구성의 3단계론에 충실한 견해이다.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도 오상방위에 관해서 엄격책임론과 같은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있다. ... 그런데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론은 범죄의 구성을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설로 축소할 때 비로소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범죄체계론상 문제가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다루는 학설들 (1) 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성립요소로 보는 견해이다.
그래서 위법성단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언제 그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 불요설은 불법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다. b) 필요설 이 설은 위법성조각에 해당되기 위해 객관적,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이 경우의 착오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 한다. (2)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문제a) 불요설 이 설은 객관적 정당화 요소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그에 상응하는 주관적
위법성의 평가방법 ① 객관적 위법성론(통설) - 법규범을 평가규범으로 봄(Mezger) - 법의 의사결정규범으로서의 성질은 책임단계에서 나타남 -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위법성이 인정됨 ... 구성요건과 위법성 ① 인식근거설 -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인식근거로 보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입장 -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위법성만을 ... 존재한다면 위법성도 반드시 존재하고, 반대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구성요건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입장 - 존재근거설의 입장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구성요건
법률설은 그 성격에 따라 위법성 소멸·감소설과 책임 소멸·감소설로 구분되는데, 위법성 소멸·감소설의 경우 위법성이 사후에 소멸·감소되는 것은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고, 위법성이 ... 볼 때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처벌근거를 해석하는 학설이다. ... 이에 따르면 형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범죄실현의 단계에서 이를 위반한 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법률설은 그 성격에 따라 위법성 소멸·감소설과 책임 소멸·감소설로 구분되는데, 위법성 소멸·감소설의 경우 위법성이 사후에 소멸·감소되는 것은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고, 위법성이 ... 볼 때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처벌근거를 해석하는 학설이다. ... 이에 따르면 형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범죄실현의 단계에서 이를 위반한 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 책임적 고의(위법성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법률의 착오가 아닌, 사실의 착오로 유추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여 과실범으로 처리하자는 방안이다. 2) 법효과제한적책임설 -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해결방법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란 책임을 조각하는 법률의 착오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실의 착오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형법의 범죄성립과정을 살펴본다면, 범죄성립의 첫 단계부터 해당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구성요건착오로 인한 법효과적용이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및 간접강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극설 타당, 입법론으로 도입 필요성 긍정 【 예방적 금지소송 】★☆1회, 17-3 ... = 부작위(경원자, 검사 임용) * 소변경 어느 단계에서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① 원고적격설 ② 判 부작위 성립단계 검토 + 원고적격의 문제로도 봄 원고적격: ① 처분 신청한 ... 개정 필요성 있는지 여부가 문제 ① 입법과오설(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침해 포함시켜야) ② 입법비과오설(부당은 본안판단사항) ③ 입법미비설 가구제 (집행정지/ 임시처분) 집행정지(
서 설 구속이란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체처분을 말하며 ... 위법하지만, 별건에 대해 구속요건이 존속하는 동안 별건과 병행하여 본건조사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이익과 수사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김영옥 ... 여죄조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학설의 태도 적법하게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여죄수사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건구속과는 달리 여죄수사는 허용된다는 적법설(전면적 허용설)과 여죄수사는
따라서 오늘날의 확립된 3단계 범죄체계를 따르는 한 이 견해는 취하기 어렵다. (3) 제한적 책임설1: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 1) 내용 이 견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 다만 이 이론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하나의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으로 묶는 이 단계 범죄체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주로 체계문제가 비판의 대상이다. ... 위법성조각사유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을 형성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하게 되고 만약 행위자에게
위법성 및 책임 위법성 부분에서는 특별히 위법성이 조각될 사정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이 설에 의하면 구체적 삿리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에 관하여는 고의를 인정한다. ...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구성요건 부분 중 고의 단계에서 병에게 정에 대한
하여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명령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적 긍정설의 견해로 나뉜다. Ⅵ ... 따라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법 규정은 위법한 법규정이 된다. ... 법원의 단계구조 행정법에 관한 법 규정들은 상하의 효력은 갖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하나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질서를 이루고 있다.
(O/X) -권리구제가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위법적 행정처분인 개인에게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8.절차적 권리구제의 과정에서 전심절차는 1단계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 그리고 2단계로 이의신청의 성격을 가진다. ... 고소 및 고발 -고소의 경우에는 행정이 아니라 경찰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발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절차에 해당한다는 점에 서 일반행정법의 권리구제에 포함되지 않음 7.권리구제의 필요성에는
긍정설에 의할 경우 행정청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강제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설이 ... 행정 및 행정절차의 적용 단계에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민주적 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때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 청문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 - 정의 및 의의와 필요성 - 청문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 - 청문절차의 효과 2. 청문절차의 적용범위와 배제사유 - 적용범위 - 청문배제의 사유 3.
속행한 다음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1)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경우-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동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따라 위법성 인정여부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 요구하였는데 설명회로 대체한 경우 ④평가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 행정법에서 절차의 위법사유는 독자적 위법사유로 인정되며, 그 하자의 중대성 정도에 ... 실체적 하자의 위법성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법률설 법률설은 중지미수가 관대하게 취급되는 이유가 범죄성립요건 중의 하나(위법성 또는 책임)를 소멸 또는 감소하는데 있다고 파악하는 견해이다. ... 그리하여 법률설은 실행행위를 중지했다는 그 사실이 기존의 위법성 또는 책임을 소멸 또는 감소시킨다고 보려는 것이다. 3. ... 이제 판례을 중심으로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자의적으로 포기한 경우의 학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법적 안정성은 법규범의 존속 또는 지속성과 법규범의 내용적 일의성 명확성 및 투명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개념을 둘러싸고 종래부터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법적 실질설은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형식’과 ...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의 실질은 과세의 각 단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으나，법적용의 단계에서는 법적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