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에 맞춘 조사를 위해 조사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술과 행동을 분석 -진술녹화실 운영 및 진술녹화 자격인증제도 :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복 출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 나라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정책 나라/ 정책 피해자 보호 정책 한국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전문가 참여 및 행동, 진술 분석제도 : 피해아동진술의 증명력을 확보하고 아동의 ... 의한 진술이 가능 2.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확대로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로 상담, 조사, 녹화실 설치 등 다양한 진술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확대로 개정 되어 왔으며 ... 본론 2.1 아동학대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요인과 영향을 통해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아동 학대라 할 수 있으며 학대의 ... 유형에는 유기, 방임, 폭력, 욕설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2 아동 학대 현황과 실태 1) 아동학대 사례 유형 아동학대에는 방임의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필요로 하고 있다. (2) 물리적 환경(시설, 공간 등) 구분 구성 지하 강당, 창고1,창고2 지상1층 사무공간, 진술녹화실, 부모상담실 및 진술녹화실, 탕비실, 화장실 지상2층 놀이치료실 ... 사업 세부사업내용 국내복지사업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사업, 빈곤가정아동지원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아동상담 및 보호사업, 지역복지사업, 시설아동지원 사업 해외구호개발사업 교육보호사업 ... 아동사업의 대상은 학대, 결식아동 및 기타 아동과 교사, 부모이고 복지관 및 지역복지센터의 대상은 기관이 관할하는 구역 내의 주민들이다.
- 아동보호 체계 추진지원(TF) - 실무자 사례회의 운영 -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비상연락망 및 당직표 관리 - 진술녹화실 운영관리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 - 아동학대예방 ... 아동복지센터의 기능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의 종합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 학대신고 긴급전화 ... 관리 - 아동상담치료센터 보호조치 관련 아동승인요청 및 통보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조치 및 아동 입·퇴소 관리 - 아동양육시설 현황 관리 (2) 생활지원팀 - 아동집단지도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의2 후단 신설) ⑧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 (제4조제3항 신설) ②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 서울시 용산구 아동복지 조례의 주요 내용 1) 총칙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4) 아동급식 지원 5)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5.
주요 업무 시설로는 병원지료 후 진술녹화를 위해 별도로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술녹화실’,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컴퓨터 자동 녹취시스템 ... ’, 성폭행 피해아동이나 장애여성이 피해 진술 시 도움을 주기 위한 ‘해부학적 인형’ 비치, 원격지 경찰서에 있는 가해자의 직접 대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격지 화상 ... 주요 업무는 상담전문 여성 경찰관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의료진료 차 내방하는 피해자의 진술녹화 후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117 및 각 지방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대와 연계하여
동시에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로 신속한 처리 ③ 시설 진술녹화실 , 컴퓨터 자동 녹취시스템 , 원격지 화상 대질조사 시스템 ④ 법률 지원 무료법률지원단이 센터에서 요일별로 순환근무하며 ... 증거 채취 , 법률지원 , NGO 연계 등 통합지원 ② 업무 진술녹화 및 상담전문 여성경찰관이 24 시간 근무 , 진료 차 방문 시 , 진술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 , 피해자 조사와 ... scrID=0000000098 pageNum=1 subNum=1 ssubNum=1 재단법인 월드선교회 유지재단 꿈나무 아동 종합상담소 , http://www.dreamtree.net
아동학대 신고접수 ,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3. ... 피해아동 ,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 제 52 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진술녹화실, 영상진료실, 피해자 안정실 등 구비 아동안전지킴이 ? 경우회 ? 노인회원 중 1,010명 선발 ? 위촉 ? 하교시간에 학교주변 ? ... 청소년 스스로가 각종 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의식 함양 출처 : 아동청소년백서(2009), 경찰백서(2010) 3
이것은 현재 학대피해아동이 학대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경찰서 진술녹화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을 이용하고 있음으로 인 해 경직된 분위기 등, 아동이 좋지 못한 환경에 ... 노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확대이다. 아동보호기관은 아동에 대한 보호만으로 정해져있었는데 개정법에는 피해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였다.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 제15조). ①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항, 제 71조 제2항 제 1호) (5) 아동보호에 대한 인프라 강화 학대의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안정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 진술 녹화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20세까지도 ... 이에 따라 국가는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에 앞장서며 다양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권리의 존중과 중요성, 그 실천에 대한 다양한 강조를
업무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 설치·운영,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5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기관과 전국 54곳의 지역아동보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다.
강화 :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한다. (5) ... 군수·구청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4) 아동보호 인프라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의 확대가 절실함을 통감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진술녹화실, 컴퓨터 자동녹취 시스템, 해부학적 인형, 원격지 화상 대질조사 시스템과 같은 시설 3) 전국의 ONE-STOP지원센터 현황 ? ... 201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18개의 ONE-STOP지원센터 운영 5.해바라기 아동센터 ▶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의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www.child1375.or.kr ...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표 13-4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주요 업무 및 내용] 6.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NET 1) 설립 배경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진술녹화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진술녹화 관련 전문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성범죄 피해 아동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전문 수사담당자들에 의해 ...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성범죄 피해아동을 배려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서론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정신장애 아동이 아닌 정상 아동의 경우에도 성인과의 성적 행위에 진정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아동과 성인간의 대부분의 성적 접촉은 아동 성학대로 정의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에 진술 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 받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편하여 증언을 ... 강요하고 아동이 이에 응하지 못하면 진술의 일관성과 증언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진술을 외면하고 있다. ... 무리한 답변요구 피해아동의 진술 적정성 판단의 의심은 수사과정 · 재판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아동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심리적 불안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관도
하지만 예산, 운영 등의 문제에 부딪혀 진술 녹화실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판정에서의 증거에 있어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 ... 증거확보 미성년성범죄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된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현재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진술 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수 있도록 진술녹화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높이고 진술녹화 관련 전문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성범죄 피해 아동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전문 수사담당자들에 의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과 학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녹화실의 활용도를 ... 아동의 경우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진술시의 표정, 억양,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