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 1. 의의 및 내용 ? ?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고 하여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다. (2) 임원취임승인쉬소처분 취소소송 대법원은 종래 학교법인이사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소 장 사 건 협의이혼취소의 소 피 고 ○ ○ ○ 19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원 고 ○ ○ ○ 19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신 청 취 지 1. ... 원고의 ○○지방법원 ○○지원 86( )○○호의 협의이혼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의원면직처분 ...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1.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소 장 원 고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대학교 총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2. 피고의 처분 3.
소의 취지 : ○○년 ○월 ○일 당 회사가 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청구 당 회사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소의 제기기 있었기에 공고합니다. ... 소의 제기자 : 주주 ○ ○ ○ 一. 제소법원 및 사건번호 : ▲▲지방법원 ○○년( ) 제○○호 一. 소제기의 년월일 : ○○년 ○월 ○일 一. ... ○○년 ○월 ○일 주 소 ▲▲시 ▲▲구 ▲▲동 ○○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소의 취지 : ○○년 ○월 ○일 당 회사가 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청구 위 당 회사에 대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 소의 제기자 주주 ○○○ 1. 수소법원 및 사건번호 : ▲▲지방법원 ○년(○) 제○호 1. 소제기의 년월일 : ○○년 ○월 ○일 1. ... ○○년 ○월 ○일 주 소 ▲▲시 ▲▲구 ▲▲동 ○○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소 장 원 고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부과사실 2.
대표자 이사장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가 20○○. ○. ○.에 원고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8급 3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가 원고에게 20○○. ○. ○.자로 부과한 20○○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금 ○○○원 중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대표자 이사장 △ △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1.
○○○-○○○) 대표자 이사장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1.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위법성 3. 결론 입 증 방 법 1.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 지정 [ ] 취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치료소명 지정일또는 취소일 주 소 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1. ...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2.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Ⅰ. 서 설 1. 의 의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 있는 경우 취소소송도중에 임기만료된 경우 일정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 관한 규정이 없게 된다는 점,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에 대해서는 동조2문도 취소소송에 대한 장에 규정되어 확인소송으로 보기어렵다는 점을 들어, 동조2문은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결의취소의 소는 반드시 소에 의해서만 해야 하며 결의한 날로 2월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5.소의절차 ①결의취소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 때에 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며 수개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 해 야 한다(376) ②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이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 참작하여 그 취 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379) ③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소권 남용을 장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년 ○월 ○일생 본 적 ○○도 ○○군 ○○면 ○○리 ○번지 주 소 ○○시 ○○구 ○○동 산○번지 혼인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혼인취소청구의 소 원 고 ○ ○ ○(○○○) 20○○년 ○월 ○일생 본 적 ○○도 ○○군 ○○면 ○○리 ○번지 주 소 ○○시 ○○구 ○○동 산○번지 피 고 △ △ △(△△△) 20○ ... 원고 ○○○과 피고 △△△ 사이의 2050.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지정 [ ]취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치료소명 지 정 ... 일 또는 취소일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수 의 사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메일 면허번호 면 허 일 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문화재보호법 ... 」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