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휘권 (1) 의의 (2) 소송지휘권의내용 (3) 소송지휘권의행사 3. 법정경찰권 (1) 의의 (2) 법정경찰권의 내용 참고문헌 1. ... 뿐만 아니라 소송지휘권의행사는 법원(합의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것을 요한다. ... 소송지휘권 (1) 의의소송지휘권이란 소송절차를 신속 적정하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정된 소송의 주재권능을 말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및내용 (1) 의의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 공소장부본송달,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와 증 거제출, 공판 전 준비절차,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법원의 구속기간, 판결 선고기간 제한 * 궐석재판제도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제 2 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Ⅰ. 제척·기피·회피제도 의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특정사건의 배당을 하지 않는 것 제척사유 ?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한 결정이므로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명령효설이 타당하다. 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가 ... 도모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사실인정 및 법적 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공소장변경은 ... 심판의 대상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공소사실대상설, ② 소인이라는
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2. 피고인의 출석 3. 전문심리요원의 참여 Ⅱ.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의의 2. 소송지휘권의내용 3. 소송지휘권의행사 Ⅲ. 법정경찰권 1. ... 소송지휘권의행사 (1) 소송지휘권의행사방법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행사, 이에 반하는 소송지휘 불허. ... 소송지휘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가능(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 법원의 소송지휘권의행사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음. Ⅲ.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형사소송법 제279조) 바. ... 법원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법원이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법상·사법행정상의 법원인 공판법원과 소송법상·재판기관상의 법원인 비공판 법원이 있다. 2) 법원의 구성 (1) ... 소송촉진 재판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 및 공익의 보호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①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형사소송법 제195조)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심사,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재판 등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부수하는 권한으로서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 여기에서는 각각의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과 개별 절차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Ⅰ.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1. ... 또 재판집행절차에서도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 재판해석 및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는다.
속행 - 변론의 종결③ 심리의 내용에 관한 것 -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의 행사 - 주장과 사실자료에 관한 질문 및 시사 - 입증의 촉구 - 당사자가 간과한 법적관점에 관한 시사 - ...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② 변론주의의 근거: 사적자치의 원칙, 진실발견③ 변론주의의내용④ 사실자료 - 주요사실 ... 법원의 소송지휘(1) 소송요건의 조사1) 소송지휘권① 기술적, 형식적 측면② 형식적 절차의 형성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의 통지 - 송달 - 기간의 신축 - 변론의 제한 ․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의 선고 및 석명권을 행사하고 합의를 주재한다. ... 사물관할 1) 의의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내용 ... 법원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및 법원주사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부수사무(심판참여, 조서의 작성 및 송달, 집행문부여, 재판권행사에 있어서의 부수적
의의 -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질문, 입증의 촉구, 당사자가 간과한 법 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의 권능 내지 의무. ( = 소송지휘권의 ... 내용 - 청구취지 및 주장사실 또한 그에 대한 증명촉구 등이 그 대상이 된다. 1. ... 절충설(통설, 판례) - 석명권의 불행사가 현저한 경우, 공편과 소송제도, 이념에 반하는 경우 및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결과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를 인정한다는 견해.
즉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변론의 부리와 병합 등에 대한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실현될 ...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적정절차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및 피고인보호의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란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인간의 ... 집중심리주의는 심리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5)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279)은 소송진행의 원활과 신속을
법원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 지정·변경 -인정신문 -증인신문 순서 변경 -불필요한 변론 제한 -석명권 행사 -진술거부권 고지 -국선변호인 선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공소장변경요구 ... 대한 불복 재판장 소송지휘권 이의신청 : 법령위반시 법원의 소송지휘권 (원칙 X) 예 외 증거조사 : 법령위반 또는 상당하지 아니할 때 증거결정 : 법령위반시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10년 이상 징역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 즉시항고허용 규정(재재소의 구소집 공상기구상) -재심청구기각결정 -재심개시결정 -소송비용집행면제결정-의의신청결정
마)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소송진행의 원활과 신속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 신속한 재판의 의의 1) 신속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은 원해 적정절차 특히 피고인보호의 원칙의 내용으로 이해되던 것이었으나 점차 독립성이 인정되어 형사소송의 일반적 지도이념이 되엇다고 ...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심리의 원칙중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기본 대원칙인 변론주의의의의, 근거 및 기능, 사상적 배경, 내용, 적용범위, 변론주의의 보완?수정(진실의무, 석명권? ... 석명의무의 行使 (1) 행사주체 석명권은 소송지휘권의 하나이므로 합의부에서는 재판소극설)가 있으나, 판례와 학설은 일정한 경우에는 석명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면 판결이 위법하게 ...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장책임 및 주요사실?간접사실의 구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소송지휘권의행사) 등은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지휘권의행사가 자의적인 권리침해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 (1) 제척의 의의 (2) 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가 여부 2.
1) 의의 (2) 내용 4) 집중심리주의 (1) 의의 (2) 제도적 표현 Ⅱ. ... 여비 등의 액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법에 있다. 4는 사람이나 물건 및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강제처분의 성직을 갖는다. ... ) 등의 대립이 있다. ③ 공소장변경요구의 구속력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권고적 효력설), 다수설은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