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해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어느 법에 근거하여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이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營造物) 하자로 ...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가. 전통적 의미의 하자 일반적으로 하자란 물리적·외형적 흠결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 문제점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인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동법 제2조와 달리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 판례 판례는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구비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국가배상법 제 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 본론 설치·관리의 하자설치의 하자란 당해 영조물이 그 성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영조물의 설계상 또는 축조상의 하자가 이에 해당한다. ... 주관설 주관설에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관리자가 영조물을 안전·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 한하지 않고, 인공공물, 자연공물 및 동산 동물을 모두 포한한다 관리의 하자 (1)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의 책임을 행위책임이자 위법, 무과실 책임으로 보는 견해이다.) ④주관설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를 영조물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 A시의 산악도로는 낙석의 위험이 많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의의 이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객관설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2) 주관설 하자를 관리자의 영조물에 대한 ... 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I. 배상책임의 성질 1. 법적 성질 (1) 무과실책임설 객관설이라고도 하며 통설적 입장이다. ... 공작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의 차이 (민법 제758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대상물이 공작물보다 넓고 점유자의 면책규정이 없어서 피해자의 구제에
영조물의 설치비용만을 부담한 자는 설치 상 하자가 없고 관리상 하자만 있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는가. ...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4. 小 結 제 3 항.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1. ... 折 衷 說 (절충설) 절충설(제1설)은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라는 것은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인 물적 하자, 즉 영조물 자체의 안전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관리의물 위반도 포함한다고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 배상책임자 ⑴ 원칙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자는 사무관리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설치?관리의 하자 1) 학설 -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① 주관설(의무위반설)은 공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를 공물주체가 안전확보의무 내지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해한다. 즉 주관설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이해한다. ② 객관설은 공물의 설치? ...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3.
관리함에 있어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없을 수 없으므로 사무 또는 영조물의 관리비용에는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는 데 그 논거를 두고 있다. ② 또한, 비용부담자설의 장점은 비용의 ... 제방도로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불어난 강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A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영조물을 설치 ? ... 지진이나 수십년내의 최다강우를 동반한 폭풍우 등 천재지변의 상황에서까지도 항상 안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 까지도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⑵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 관리(管理)의 하자(瑕疵)로 인한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의 요건(要件)] 1.의의(意義) ⑴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과실책임). ③절충설(折衷說) 하자의 유무를 판단할 때 안전성의 결여라는 객관적 하자와 관리자의 과오라는 주관적
θ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 ... 설치 또는 관리의 흠(하자) (1) 설치 또는 관리의 의의 설치는 영조물의 설계.건조작용을 말하며, 관리는 영조물의 유지.수선 및 보관작용을 말한다. ... 이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영조물을 설치.관리함에 있어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없을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관리비용에는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는데 그 논거를 두고 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I. ...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의의 본조에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정성을 결여가 설치단계의 ... 즉 대법원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다.
건축의 잘못을 말하며, 『관리의 하자』런 설치 이후의 유지 ? 수선 ? ... 영조물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 5조 『도로 ? ... 설치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하자와 손해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나. ...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나.
우선추정 하자의 결정요인 ALL PRODUCED BY KANGSUNGYOUNG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손해의 발생 - 일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 ALL PRODUCED BY KANGSUNGYOUNG 손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 but~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는 이를 ... 서론 서 론 현대국가의 복지국가 구현의 목표와 행정작용의 확대 행정작용과 시민생활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권리다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 중 기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다. ... (가) 主觀說(義務違反說) 主觀說(義務違反說)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설치, 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 내지 안전확보의무위반으로 보는 견해이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러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 그러나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설치 ? 관리상 의 하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이를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으로는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 즉,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안전성의 결여라는 객관적인 물적 상태의 하자와 함께 관리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결 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법제화 하였다.
◆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관념 또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일본, 프랑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 제 1분류상의 주관설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그 설치ㆍ관리자의 안전확보의무 또는 손해회피의무의 위반으로서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며, 객관설은 하자를 영조물의 물리적 결함으로 ... 하자관념에 대한 일본의 학설, 판례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제5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조상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설치단계와 관리단계 여하를 막론한다. 1 하자의 일응추정 하자의 일응추정이란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 손해의 발생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