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기준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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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5조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기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설치•관리의 하자
2. 하자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가배상법 제 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의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유체물을 뜻하며, 민법상의 공작물에 한하지 않고, 인공공물, 자연공물, 동산 및 동물 등으로 모두 포함한다.
II. 본론
1. 설치•관리의 하자
설치의 하자란 당해 영조물이 그 성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영조물의 설계상 또는 축조상의 하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관리상의 하자는 당해 시설이 건조된 후의 후방적인 하자를 의미하며, 유지•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하자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하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관리자의 주의 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인 사유를 하자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 객관설
객관설에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객관적으로 영조물의 설치와 그 후의 유지•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정성이 결여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학설은 국가의 과실유무나 재정력과는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나. 주관설
주관설에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관리자가 영조물을 안전•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의무위반이라는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책임주의에 서게 된다.
다. 절충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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