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검색결과 1-20 / 2,6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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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세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자료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1) 보통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회사가 비치, 공시해야 하고 회사의 채권자도 언제든지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 ... 발기인, 이사,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면제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가 필요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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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주총회 소집권자 1) 이사회 주주총회는 상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는다. ... 정관에 위반한 때 상법이 정한 제소권자가 다툴 수 있는 소이다. ... 2) 소의 당사자 상법은 이 소의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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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menuId=0&p1=&subMenu=1&nwYn=1§ion=&qu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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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 중요사항362조33조포괄적 3주식양도 승인11조 4신주인수권 처리 9조 5"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38조 6"중간배당, 중간배당일"41조 7"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43조 8주주총회의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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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주총회

  상법상의 권한 상법은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대한 관계가 있는 기본적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다. ... 주주총회의 권한 현행 상법 하 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상법 ? 특별법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1. ... 주주총회의 의의 Ⅱ. 주주총회의 권한 1. 상법상의 권한 2. 특별법상의 권한 3. 정관상의 권한 Ⅲ. 주주총회의 소집 1. 소집권자 2. 소집시기 3. 소집지와 소집장소 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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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주총회~의결권구속계약)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잠식할 수 있게 되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상법의 이념에 반한다고 비판한다. 2) 검토 상법은 주주총회의 형식화 경향과 지배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 권한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 [주주총회의 정관상 권한사항] 1. 정관에 의한 권한 확장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이 정한 사항 이외에도 정관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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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주 총회

  주주총회 소집통지 1) 소집통지 - 주주총회 회일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소집권자가 각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상법 제363조) ex) - 주주총회일 ... 제출되는 서류(상법 제477조의 2)이고, 감사는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임(상법 제413조). ... ☞수종의 주식(상법 제344조) :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종류주총을 필요로 하는 경우(상법 제435조 제1항) - 어느 종류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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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과제물 / 주주총회결의 효력 등에 관한 고찰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이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 후에 등 상법 제 350. 제 516조. ... 즉,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를 대표이사와 감사 그리고 소액주주로 한정하고 있는바 주주의 총회 소집권은 극도로 제약되어 있는 점과 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한 1인 지배의 ... 한 편 2009년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총회일 10일 전 서면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 개최 없이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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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주총회

  우리 상법에는 제361조{)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한편 상법 이론상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총회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기도 한다. ... 위임하고, 이에 대응하여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 제361조){)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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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주총회결의 하자

  따라서 상법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 성을 고려하여 회사 설립 무효의 경우와 같이 주주 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를 특별 히 규정하고 있다. 2. ... 주 주유한 책임에 반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결의등 을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 소의 당사자 원고는 상법상 제한이 없으며 이론상 ... 판례에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권한이 없는 자가 소 집한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무권한자가 일부주주에게만 구두 통지하 여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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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회사법사례] 주주총회결의 존부

  문제의 소재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따라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상 361조)으로서 소집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 즉 총회의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그 결의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결의 또는 상법 제462조에 반하는 이익배당결의 등이 그 보기이다. ... 소집절차 없이 연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연 경우에는 주주총회로서의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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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회사법)]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는 주주가 주주의 자격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의사 결정 방법은 결의이다 (3) 주주총회는 상법 기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한해서만 ... 축소되어 있다. (1) 상법상의 권한 상법은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들을 추려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①기관구성에 관련한 권한으로서 ...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그 최고기관성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이념에 따라 그 권한은 이사회에 비하여 대폭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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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 상법상 회사의 특성,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재단성이 강한 회사의 사단성 -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사원의 결합체로 보는것이 비현실적이고 상법에서는 1인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권한제한이나 무의결권주식의 ... 상법상 회사의 특성은 무엇인가? 상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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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권의 발행◉ 주주명부의 효력◉ 주식양도의 제한 (상법에 의한 양도제한)◉ 주식의 이익소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주식양도의 제한 (상법에 의한 양도제한) 1. ...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나 주주를 보호 할 수 없고 무기명주권의 경우 주주의 확정시기가 불명확하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상법상 주권발행시기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무효이다. ?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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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의소(2002다54691)

  만일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의 원인이 된다. b) 예외 소액주주에 의하여 소집되는 경우(상법 제366조 제2항), 감사(상법 ... (상법 제368조) 이는 주주총회의 정족수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강행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다. ... a) 원칙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결의하고(상법 제362조), 이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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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주주총회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권한(결의사항) 1. 의의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상 361조). ... 의결방법 1) 표결방법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 주주총회의 권한은 크게 상법상의 권한, 특별법상의 권한 밑 정관상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2.

  리포트 | 2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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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연습] 주주총회결의의하자

  訴의 原因을 중심으로 한 商法條文 構造 (§376, 380, 381) (0) 상법 제376조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모두 상법의 조문) - 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 이는 제376조의 취소의 소의 특수한 형태로 역시 形成의 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訴에 의해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문헌 상법사례연습 제3판, 정찬형 著 상법강의 ( ... (私見) (1)~(3) 은 주주총회결의 取消의 訴의 원인에 관한 것, (4)는 주주총회결의 不存在確認의 訴에 관한 것, (5)는 주주총회결의 無效確認의 訴에 관한 것, (6)은 주주총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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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주주총회취소와 거래상대방의 보호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 2. ...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 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 선임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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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주주총회의 하자에 대한 판례모음

  수가 주주총회결의요건에 관한 구 상법 제.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상법 제342조의3 소정의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2]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취득자에 대하여 회사측에서주주로 인정하는 ...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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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부정상호사례 조사,인터넷 주주총회사례 조사

  인터넷 주주총회사례 조사 국외의 사례중 일본의 기업들의 인터넷 주주총회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한국정보인증은 신원확인절차를 걸쳐 주주총회용 공인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DDIP사는 주주들의 의견을 공인인증서를 첨부해 해당기업의 주주총회에 전달합니다. ...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발송하면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안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주주에게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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