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제 300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과목: 성건강과 간호 범죄 정의 처벌 비고 특수강도강간 (제 3조) 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범이 297조~299조의 ... 유기징역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함. 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본죄는 미수범이 처벌된다. 4. ... 강간 등 상해죄는 고의범이며 강간 등 치상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 강간 등 살인·치사죄 본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 성폭법상 가중처벌규정 (1) 특수강간죄 성폭법 제 4조 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난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간죄로 규정하고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1. 미수범의 종류와 공통적 성립요건 ?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는 3 가지 공통 성립요건이 있다. 2. ... 예비, 음모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된다. (제28조) ? 예비, 음모 처벌 규정에 구체적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大判) Ⅱ.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 (2)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직접 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여야 한다. ...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 따라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행위는 거의 대부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둘째,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미수범 또는 불능범이 문제가 된다. ... 경합이 성립하거나 중죄미수만 성립하고 중죄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 한하여 경죄고의범으로 처벌 되는 것으로 나뉜다. ... 인식대상의 구체성에 있는 것이지 객체착오와 방법착오의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추상적 부합설 이 학설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기만 하면 고의기수로 처벌해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사실의 착오이고, 의사에 반한다고 오인한 경우는 불능범.불능미수의 문제이며, 주거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가 ...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제322조)한다. Ⅱ. 보호법익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 ... 또한 상습으로 범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Ⅷ.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 ...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처벌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 처벌 제3조 특수강도강간 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 참조 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 참조 제4조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형의 면제의 종류로는 필요적 면제인 중지미수가 있고, 임의적 면제인 외 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불능미수, 과잉방위, 과잉피난 등이 있다. ... 일반적 감경사유 필요적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미수, 종범 등이 있고, 임의적 감경사유 로는 감경만 인정되는 경우로는 장애미수가 있고, 면제와 택일적인 경우로는 외국에 ... 작량감경 관련판례 ②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서 미수에 그친 경우 중지미수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행위자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경우 불능미수 범죄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기수에 ... 청구) -악의의 유기(동거, 부양, 협조의무 이행 X)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 년 이상의 생사불명 -회복불능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됨 ◇ 부상 · 대물사고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X(12개의 중요 위반 사고시 형사처벌 가능) ◇음주운전
사체유기죄 불능미수 결과적 가중범 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인정여부 ... , 불능미수, 과잉방위 등, 자수 · 자복 가중 감경 순서: 각제누법경작 생명과 신체 상해 · 폭행 상해 = 생리적 기능훼손설 =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이전등록없이 신원미상자에게 인도해주어 추급권 행사 및 집행 불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정의) 범죄 정의 처벌 비고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이하의 징역 ②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능 ...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 -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미수 상황과 유사 -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한 경우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의 미수라는 비논리적인 결과로 ...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불난 집 주거침입, 규정X) 성립요건 보충성:안 씀 23조: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 고의범으로 처벌 우연방위(주관적 정당화사유가 결한 경우) 오상과잉방위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13세 미만의 사람을 심신상실 또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의 경우와 똑같이 처벌함 ...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거나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벌함. ...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 상습공갈(351조)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352조). ...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르다. ... 처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강간죄(비동의간음죄)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13세 ... 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람은 준강간(형법 299조)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 이 밖에도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였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도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수준을 매우 좁게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안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 적절함 제12조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낮음 (강화될 필요있음) 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낮음 제 300조 미수범 범죄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형법 제27조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가? (10점) 9.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그 로봇을 형법의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불능미수, 자수 또는 자복 ② 재판상의 감경(법원의 재량) - 자수 - 자복 * 자수와 자복 제52조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 - 필요적 감경사유 :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범, 종범 - 임의적 감경사유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미수범 ... 관한 법률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군형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형] ☞① 징역 - 유기 : 1월이상 15년 이하, 가중시 25년 이하
장애미수 Ⅶ. 장애미수의 개념 제25조(미수범) 제1항_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객관적 성립요건 (3) 예비행위의 사회적 정형성 ① 실행행위의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여야 할 것 ②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는 예비행위가 무한히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함 (4) 불능예비 ... 장애미수: 결과의 발생이 가능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비자의적으로(내·외부적 장애)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형태의 미수 Ⅷ.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