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사례분석론 주제논문: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보호 (고학부) 요약 임차인의 보증금은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고 이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회수가 힘들 수 있다. ... 경매절차상 임차인 권리보호에 관한 문제는 민법상 등기하는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주임법은 미등기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가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7·38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 리스팅(Listing) 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부동산)의 매도 또는 임대를 행하는 권리. ...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시가와는 일정한 비율 차이가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객체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 요소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뿐 아니라,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소유자가 신탁사일 경우에는)신탁원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권유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본인이 임대하는 거주 지역에 대한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 부동산 유치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공간' 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ㅅ어(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서술하시오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5점) 3. 부동산 지방세 외 제세공과금의 종류 4가지를 서술하시오. ...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살 때 사용하는 서류로는 등기부 등본(건물 등기부 등본과 토지 등기부 등본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며, 토지를 살 때 사용하는 서류에 ... 이 등기부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 집합건물등기부 등본이 있다. ... 두 번째로, 등기부 등본이 있다. 여섯 공적 장부 중에서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이 등기부등본일 것이다.
개요 이 사안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이 출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동 출연 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를 한 제 3자에 대해 그 소유권을 ...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 이러한 후행보존등기는 부동산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7. ... 판례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다음으로,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원고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 사실관계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 이를 위해 2004년 2월 24일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2009년 12월 4일, 피고는 상법에 따라 해산 간주하였다.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권의 득실과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라는 공시 제도를 거쳐야 ... 한편, 부동산이 아닌 물건의 경우 등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기 제도가 아닌 별개의 공시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민법 제188조에서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 ... 저당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먼저 저당권자로 기재한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목적물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부동산등기기록,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공적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들이 부동산등기부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권리 사항을 점검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는 ... 등기된 임차권뿐 아니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권, 보증금의 일부만이 변제된 임차권은 경매 이후에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인의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소외 ...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소외 2는 소외 1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3이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니 매수인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간에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 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즉, 임차권이 등기가 될 경우에는 물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이 된 상황이라면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2) 방해배제 임차권의 물권화는 임차인에게 하여금 제 3자의 방해를
따라서 부동산임대차시 등기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그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권을 제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621조 제2항). ... 하지만 임대인에 관하여 임차인은 등기청구권을 항상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주택을 임차할 시 부동산 계약을 통하여 진행이 되며 이러한 부동산 계약은 채권적 성질을 나타내 보호가 어려워 비교적 사회적 약자들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을 강화시켰다.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한 때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 압류란? ... 그리고 질권은 동산을 인도받아 질권자가 이를 유치하는데 비하여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릅니다. ...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설정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등기?등록이 가능한 것에 한합니다.
매수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그 부동산 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 ·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 가장소비대차에 ... 기한 채권의 양수인,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 · 부동산, 채권 등의 가장양수인의 목적물을 압류한 일반채권자 · 가장매수인과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1)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문제 1]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방법과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자의 ...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담기는 표제부와 해당 부동산이 존재한 이후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는 갑구, 그리고 해당 ...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 [표제부] 표제부에는 해당부동산의 위치와 사용목적, 면적, 구조,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즉, 건물의 객관적 상황이 적혀 있으며, 이를 사실등기라고 말한다. ... 우리나라는 토지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그리고 집합건물등기로 구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의 개념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 문제됨 ④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하게 됨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