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 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가처분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 자신의 처남인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신청외 장OO은 채권자의 대여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그 후 망인은 2010. 5. 28. ... 따라서, 위 망인이 2004. 6. 19.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채무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7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⑪반대급부이행완료일(계약효력발생일) ⑫등기신청일 ⑬위반사항 ⑭위반근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⑮위반사항발생일 해태기간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금액 산출기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 [별지 제2호서식]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 예고 제 호 ①과태료처분대상자 ②주소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목적부동산의표시 ⑥소재지 ⑦건물구조 ⑧지목 ⑨면적 ⑩소유권 이전사항 ...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이 공동신청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만약 을이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가등기권자인 갑은 청산을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해 변제받을 수 있다. Ⅵ. ...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나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A 대구 채 무 자 B 대구 피보전권리의 요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그런데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처분하는가 하면, 채권자와는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채권자와 협의이혼 상태에 있음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채무자의 명의로 신탁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1.귀하께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 첨부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226-12511일 90.12.20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공시제도로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 (2) 10년 보존장부 1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장부의 보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개인의 절대적인 사유권으로서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인 권리이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I. ... 서설 부동산취득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 판례는 미등기부동산의 취득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보존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유추하여 역시 유효하다고 본다(67다763). III. 대내관계에서의 법적 지위 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의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 ...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등기 명의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별지 제32호서식] 문 서 번 호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기원인과 ... 연월일 년 월 일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그리고 부동산과 같이 등기해야 할 재산권에 관해서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동법 제3조). ... 명의신탁자가 등기를 한 후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것 외에,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신탁자를 생략하고 바로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고(대판 1991.5.28 ...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87.11.10 85다카1644).
부동산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접속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registry.scourt.go.kr) 접속 후 부동산등기를 선택한다. . ... 수수료는 통당 700원이고 네트워크 연결된 프린터와 상관없이 출력이 가능하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 부동산구분에서는 토지, 건물, 토지/건물, 집합건물로 나뉘어져 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명확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즉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 그 부동산에 설정된 타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등을 등기부에 ...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모든 국유재산은 관리청을 등기하도록 하였는데(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 2),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이 변경되면 등기소에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 법률제4244호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7차로 개정공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였다. 검인(檢認)을 검인(檢印)으로 하였다(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2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의 지위에 대해 ...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동산소유권에 대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이미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므로 ... 경료하기 전에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등기명의인인 부동산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점유, 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제3자의 범위 :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