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 재정한 것으로 양도담보나 기등기 담보, 상호명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종중 및 배우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 3 ... 명의신탁자의 대상은 등기 및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한하며, 소유권 및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다. ...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권자의 권리와 승역지 이용자의 이무로 그 효력이 나눠진다.
▣ 말소기준권리(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될수 있는 등기들 -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중에서 가정 먼저 등기된 권리 ... 부동산 건물의 상태는 괜찮은가? 6.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문제가 없는 물건인가? ... 부동산 경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요약해 본다. ▣ 부동산경매 물건 선택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인가? 2. 부동산의 감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3.
회복 등기를 청구- 멸실 등기: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3. ... 부합하는지 까지 확인4) 효력발생시점: 기록이 된 것을 전제로 접수한 때 소급해서 물권변동 효력이 인정5) 등기부 구성- 표제부 – 소재, 지번, 지목, 종류, 구조 등 부동산 표시의 ... 생기지 않는 등기 – 가등기4)★내용에 따른 분류-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생겨서 하는 등기 (e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경정 등기: 원시적 불일치 시정-변경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 甲의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즉, 모두생략등기는 유효하다. ㉢ 기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 - 소유권이전등기 환매등기 [환매특약등기] ... 부동산공시법 등기의 대상(권능)에 의한 분류 ⑴ 사실의 등기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⑵ 권리의 등기 ㉠ 보존등기 ㉡ 권리변동의 등기등기할 ... 단독신청할 수 있다. ⑾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 ⑿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5점) 3. 부동산 지방세 외 제세공과금의 종류 4가지를 서술하시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입찰이나 주택 매매 혹은 전월세 임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의 변경사항과 소유자에 대한 각종 압류, 가압류, 가등기인 권리사항과 그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5점) (C유형) 3. 부동산 지방세 외 제세공과금의 종류 4가지를 서술하시오. ...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해 둔 용익물권 등이 을구에 등기된다. ... 을구에는 주로 소유자가 돈을 빌려 썼거나, 부동산을 임대한 내역이 표시되므로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등기부 발급 시
187조 단서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해건물이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독립된 건물이더라도 ... 건물은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단계로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사업주체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었고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따라서 이 단계의 건축 중인 건물의 사업주체의 소유고, 미등기 상태인데, 법률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건물의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 및 제
소유권이전등기 6. ... 준용규정) 압류의 효력발생 경매개시결정등기 된 때 또는 결정문송달된 때 경매개시결정등기 된 때 또는 결정문송달된 때 차이점 경매대상 담보설정 된 특정 재산 채무자의 일반재산전부 우선변제 ... 감정평가사에 대한 평가명령은 일반적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과 함께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과 동시에 발하게 된다.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 (1)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경매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 용지를 등기부라고 ...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기재하고.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제2호)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구 분 세 율 미등기자산 70% 등기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 38%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세율 구 분 세 율 등기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0% 등기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38% 미등기자산의 불이익 ⑴ ... 1년 미만인 자산 50% 등기다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 40% 등기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또는 기타 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음) 6~
등기사항증명서(통칭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들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 ▶ 부동산의 6대 공적장부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가 있다. 1. ... 신 등기부에는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않으므로 오래된 권리관계까지 알아볼 때 교부받는다. 이 등기부에도 없다면 전산이후 폐쇄등기를 발급받으면 된다.
부동산공시법- 보통 24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지적법 1개, 등기법 2개)를 걍 틀리라고 내는 것 같음- 못푼다고 생각하고 20개 맞춘다고 생각하면 된다. 20 개 + 세법 반타작 ... 지적 : 실질적 심사 / 등기 : 형식적 심사8. 지적소관청 지번 변경시 시도’대도시’시장 승인9. 경계점좌표 의무적 작성지역은 지축(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측량)10.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 부동산 지방세 외 제세공과금의 종류 4가지를 서술하시오. ... 간주 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가 그러하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3) 반환의 범위 4) 반환의 형식 ① 부동산등기의 경우 ② 동산 인도의 경우 ③ 저당권의 설정이 사해행위인 ... 비록 대지와 부동산 전체의 경제적인 가치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취소권자의 채권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3) 반환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보기+현장조사 ⑴부동산등기부등본 → 먼저 등기된(=접수된)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 채권은 본래 등기할 수 없음. 부동산임차권등기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차인이 혼자 등기할 수 없기에(공동신청주의) 유명무실한 제도임. ... 해당 사람이 가진 물권이 죽 나열된 형식의 등기) +) 다운계약서 : 토지 사고 팔 때, 세금 적게 / 대신 보유세 多 cf. 한국-부동산 투기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 등기부의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이 표시되어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다. ... 부동산 지방세 외 제세공과금의 종류 4가지를 서술하시오. (배점 40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