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적이재금지법은, 『高麗史』에 이를 지키도록 벌칙과 함께 수록되어 있. ... 고려시대 가족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호구단자와 국보호적의 분석과 ‘별적이재금지법’등을 연관시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이율곡이 외손봉사자로 외조모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에 근거한다.
그런데 고려에는 ‘별적’과 ‘이재’를 시킨 부모에 대한 추가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는 부모나 조부모가 분가시킨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즉 이 법규는 부모 생존시 분가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분가를 하여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나 조부모의 명령으로 분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따라서 위의 조항 역시 별적이나 이재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당률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공양유궐’이라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별적이재 후에 공양유궐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 즉 별적의 금지에 중점이 있었던 당률에서는 조부모나 부모의 명령으로 호적을 달리한 경우에도 그 조부모나 부모를 처벌하는 추가규정을 마련해 놓았음에 비해 고려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 즉, 대가족설 측은 ① 별적, ② 이재, ③ 공양유궐을 모두 별개의 조항으로 보고 밑줄 친 부분을 ‘재산을 나누거나’로 해석하여 위의 자료가 별적이재를 금지함으로써 대가족제를 유지하려는
이것은 고려시대의 가족분석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책에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별적이재금지법’과 분가규정의 파트에서 가족분석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 조선시대에 가리어진, 고려시대를 재 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농민, 천민의 반란 위의 신분제도 파트에서 양천제를 다루면서 천민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호적을 달리하거나 재산을 나누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켰다면 고려는 대가족 중심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 즉, 보모에 대한 보양의무 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불효를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다. ... 작성할 때, 해당 집안에서 자신들의 가족구성을 적어 관에 보고했던 문서이며, 準戶口란 각 집안에서 바친 戶口單子를 이용해서 호적작성이 완료된 이후 그 호적 기록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재발급
별적이재금지법과 관련하여 대가족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국가에서 일반 농민들로 하여금 대가족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즉 세원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그러한 법을 만들었을 ... 그러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에 들어서면서는 원나라의 압력 때문에 강력한 금지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 도덕적인 옳고그름을 떠나서 근친혼은 일단 우생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되었지만) 동성동본불혼법등 법적으로 규제되거나 관습적으로 이루어지지
大家族制를 주장하는 학자는 許興植{) 許興植, 1992「高麗時代의 夫妻形態와 그 變遷」『韓國親族制度硏究』 과 권두규{) 권두규, 1990「고려시대의 별적이재금지법과 가족규모」『경북사학 ... 증함에 따라 여성계에서는 호주제 폐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 歷史學報』 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다시 고려시기의 토지 상속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田丁의 상속과 사유지인 民田의 상속으로 나눠봐야 하는데 전정은 최소단위 이하로는 분할이 금지되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