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반적으로 볼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 자원 부, 정부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의 결정 및 집행권을 가지며 부령을 제정 공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중앙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서적·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21조 (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 ③무기형에 처하여진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PAGE:16 결정 後 가석방심사 14조 2항 삭제 사유 법무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① 거짓신고 : 타인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② **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 직계존속에게 중대한 손해 위독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입원 :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본인) -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부령으로
현재로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법률이 법무부 소관법률로 되어 있지만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논의도 요구되어 진다고 한다. ? ... 내에서 근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는 우선 내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나 이를 통해서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60분’의 기도원 사건 방영 : 정신질환자의 인건 보호 측면에서 법제정의 필요성 제기, 법안 발의 -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사건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 운영 근거가 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환자권익보호 관련 규정 준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 운영자의 자발적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의 신고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 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천적ㆍ구체적 입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1944년 3월 1일 조선촉독부령 ...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이승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민영보험과의 보완적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대학원, 2001 - 박정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법무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업무협약을 토대로 가족들의 대화와 이해를 도모하고 가정과 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드는 가훈이자 약속입니다 . ... 이러한 약속을 법무부에 인증하면 가족만의 ' 가정헌법 ' 으로 제작 할 수 있습니다 . ◎ 가족친화 문화 조정산업 가정헌법 예시 ◎ 가족친화 문화 조정 사업 _ 가족품앗이란 ?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 먼저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5월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3월에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법무부, 교육부등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중복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이 부분에 대해 첫째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둘째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셋째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넷째 법무부령이 ... 호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고 피보호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라는 보호의 실질적 내용 즉 피보호자으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를 법무부령에 ...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여섯째 그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 다문화가족 지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부분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원고나 또는 피고인 법무부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종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취한 입장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즉, 법령(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규칙)등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정보를 지방의회가 제정한 지방행정 정보공개 조례에 기초하여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총 1천836건으로 2002년 600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법무부와 경기도교육청)하고 있으며, 각 학교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6. ...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국제범죄 전과자, 산업스파이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 장구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준용 규정 보호관찰 ... 법무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5. ...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와 관련한 주요 의제들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고, 2007년 법무부는 다문화주의 정책수행의 바탕이 되는 법? ... 부처 근거법 조항 주요내용 법무부 국적법 전조항 대한민국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출입국관리법 전조항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 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본적지 관할 호적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 1항의 규정에 ... ㄱ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 업무에 관한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부족, ... 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 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