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한정" 검색결과 181-200 / 1,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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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과 피해자 간에 배상책임소재와 배상액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 운송인은 사고 발생 시 운송하는 모든 화물의 값만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운송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 사실 현재에는 운송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보다 복잡해지다 보니 이를 법에 기술된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넓게 보아 운송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운송인의 책임(carrier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1 | 수정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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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판례정리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100으로 봄이 상당 함.결론: 피고는 ... 채움으로써 일반인들이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 할 손해액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 함.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45,265,412원을 지급하라.수영장 2사건번호: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8299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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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자동차 화재 이슈사항 정리 [자동차 화재,BMW,레몬법,차량화재,자동차관리법,디스커버리 제도,BMW화재]

  현재까진 너무 엄격한 요건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이 받기가 어렸웠고, 배상액을 소비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에 한정하면서 큰 액수를 배상받을 수 도 없었다. ... 최선안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가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액에 한정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때에도 매출액의 1%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개정 될 가능성이 크다.(2) 배상과 제조사 사후조치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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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송과 조망권

  서설통상적으로 일조권 침해의 경우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망권의 경우 대다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 즉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망권침해에 대하여는 엄격한 요건하에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2. ... 한정하여 조망권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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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3공통) 21세기들어 생명공학기술개발둘러싼 국가간기업간경쟁날로치열해지고 있다. 크리스퍼(CRISPR)유전자조작가위기술의 특허권귀속 내용을 설명하시오0k

  손해배상액으로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즉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 실시료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손해의 액이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으나,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문제이나, 일반 재산권의 침해와 달리 특허침해에 대한 사실이나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손해액의 추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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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전대채권이란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여금 중 퇴직의 자유를 제약하여 강제근로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차원에 서 학자금 ? ...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② 특정사업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있어서 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에 대한 배상 등은 당해 ... .※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서로의 채권을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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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분쟁'사례조사

  이러한 사건으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액은 사실상 두 당사자 사이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 무역클레임의예방과해결, 10포인트 5장제목 : 국제'상사분쟁'사례조사분쟁사례선정기준: 과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한 상사분쟁에 한정합니다.분쟁해결방법 : 중재(수업의 주 ... 일본기업 측 자신이 직접 지출하였던 비용 금액 4,581,495엔, 본건 피신청인과의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신청인 한국기업의 관계회사인 사람이 지출한 비용 등의 손해액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8 | 수정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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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론 기말 정리

  손해배상액 예정 X+) 판 130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는 특약 없음에도 손해배상액 예정 전제로 하는 감액 청구는 불가하다.+) 판 131: 위약금으로 ... 한정)3. ... 손해배상액 예정 O (위약특약의 내용: 매수인 계약금 포기, 매도인 배액 상환)+) 판 132: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이며, 손해배상액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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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기업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조작 가위 기술의

  침해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 구체적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2) 침해금지청구권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 다음은 각각의 구제를 약술하겠다.(1)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4.22 | 수정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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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현실적인 운영을 감안하여 가중적 손해배상(손해액의 2~5배 부과) 정도로 조정하여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현재의 실손배상 제도와의 모순 등의 비판으로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었다. ... (가) 손해배상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액의 ... 장애계는 현행 손해배상 법리로는 실질적인 차별 시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되 법리적?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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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 레포트

  전원합의체 판결 95다38677)국가와 가해 공무원이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배상액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하게 됩니다. ... 즉, 112상황실에서 신고내용과당시 절박했던 상황을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전달하고 신고내용대로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수색범위를 한정해 탐문하고 가옥 위주로수색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 ‘국가배상’1) 국가배상이란?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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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체험 및 발굴 사례 레포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형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이내로 위약금을 한정하고 있는바, 제품 구입액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는 ... 전문가 자문 결과 (필요시 시험 검사)사업자는 주문제작 가구 주문에 있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이므로 총 제품 구입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배상 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여행자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으나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여행사에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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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경영학과 보험학원론 기말고사 기출 족보 및 해설 자료

  홍길동은 대인배상1을 포함해 종합보험의 모든 담보를 들었고, 가족운전한정특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 단 홍길동의 자기차량담보의 자기부담금 금액의 상한액은 50만원이었고, 차량의 보험가액은 800만원이며, 대인배상2의 가입한도는 무한배상을 들었다. ...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8.04.21 | 수정일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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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행정구제법(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배상)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배상액을 증감할 수 있다고 한다.2) 제한규정설이 설은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로 이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상의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도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 훼손한 때로 나누어 배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1) 단순기준규정설이 설은 동법 제3조가 정한 배상기준을 균형을 잃은 배상액이 정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히 규정한 것으로 보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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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정관양식

  지는 경우 (상법 제339조 제1항), 그 책임은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사의 경우는 3배)를 한도로 한다. ... 준한다.(2) 자산의 취득, 매각에 관한 사항12.주요 소송의 제기, 응소, 조정, 화해에 관한 사항13.이사의 겸업, 겸직허가14.주식의 양도승인(주식양도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한정 ...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3) 임원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서식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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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에 의한 해외시장진출(계약제조, 턴키건설계약, 국제경영관리계약, 구상무역)

  이는 적은 위험부담으로 해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수입 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의 수수료로 한정된다.이 계약은 독자적으로 성립되기보다는 주로 합작투자 또는 턴키프로젝트 등과 ... 비록 양호한 현금결제조건이라 하여도 정치적 위험 등으로 턴키계약이 취소될 경우 하청업자들에 대한 배상, 은형 보증액 및 여타 계약 취소에 따르는 총 예산 손실이 총 계약 금액보다 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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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환경법 4E]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피해의 전제조건과 특질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도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평ㆍ타당하고 합리적인 손해의 분담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의 ...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모든 과학 분야를 종합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환경법의 개념 자체가 아직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기에 그 대상을 한정시키기가 ... 생태적이라고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라 하여도 환경의 본질을 비추어 볼 때 환경은 모든 인간의 공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상의 구제대상인 특정인의 이익으로 한정될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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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개론(2017) 사회갈등의 원인과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2

  이후 한국 기업은 캄보디아 하청공장에 수선에 따른 손해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캄보디아 하청공장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한국 ... 한국의 원단 수출 회사와 외국 바이어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자, 외국 바이어는 외국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수출 회사는 ... 이에 따라 캄보디아 법원에서 한국 기업은 계약자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었음에 따라 손해배상 요구액 중 일부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었다.수출 기업과 외국 바이어 간 발생했던 무역분쟁사례한국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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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지적재산권법)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배상액 규모, 실시계약 또는 기술이전으로 받는 실시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미국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한국 특허의 130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 이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비교하여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실효성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6 |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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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큰 문제 요약 정리

  효과(1)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배상(2)신뢰이익의 배상액은 그 계약의 유효로 상대방이 얻었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Ⅱ. ... 적용범위(1) 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계약책임설에 따르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적용범위를 535조에 한정시키지 않고 확대하여 아래 3가지 유형을 인정한다.(2) 계약책임설의 3가지 ... 따라서 그 표의자에게 체약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의무를 지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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