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최초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 검사 연월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중앙정부의 기능으로는 재해대책기본법 등 재해관련 법률에 의거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해예방활동이나 재해복구대책에 ...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재해대책기본법」에 기초하여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국가에 있어서는 방재담당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재해대책본부 또는 내각총리대신을 ...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함 또한 과학기술청산 하에 방재과학기술연구소와 건설성산하토목연구소가 재해?
정책적 측면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1995년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소하천법을 제정하였으며 제1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였다. ... 재해대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소방방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지방정부에서는 각급 지방방재회의를 두어 방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재해 대응에 있어서는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응급대책에 대한 종합적 대응과 긴급조치계획의 실시를 담당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는 방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실질적인 ... 국가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재관련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리직속으로 중앙방재회의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방위본부 내의 방재과를 방재국으로 지위격상시킴으로써 재난관리 관련 유관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방재국 내에 방재계획과, 재해대책과, 재해복구과를 설치하였다. ... 경주지진을 겪은 이후에는 재난관리실의 지진방재과를 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로 세분화하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진방재의 인력보충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본 위원회 역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으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와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두고 있다. (2) 대책기구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조직 중앙정부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일본의 재난관리체계는 총리부 산하에 국토청을 두고 있는데, 국토청방재국에는 방재기획, 방재조정, 방재대책 그리고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 그리고 총리대신 자문기구 로써 중앙방재회의를 두고 있으며 총리부에 비상재난대책본부와 긴급재난대책본부를 두고 있다. ... 일본의 방재관계 기관과 도도 부현은 재해 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재해 시 효과적인 통신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선통신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일본 방재조직 체계와 각 기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대책은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의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해 평상시에는 국가에서 중앙 방재회의를, 담당 지방에서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방재회의, 시정촌(市町忖) 방재회의를 운영하며, 재해시에는 국가에서는 긴급재해대책본부와 ... 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며, 지방에서는 도도부현(都道府縣) 재해대책본부, 시정촌(市町忖) 재해대책본부로 구성되어진다.
정책적 측면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1995년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소하천법을 제정하였으며 제1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였다. ... 또한 안전행정부에 기능이 집중되면서 소방방재청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전문인력인 소방방재청의 역량이 활용될 수 없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야에서 치수와 방재 영역이 분리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1994년에는 방재계획관를 방재국으로 확대 및 개편하였으며, 최초로
시설의 입지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방재여건의 변화를 고려 -방재계획의 모든 도시에서 획일적인 내용으로 작성 지역특성에 대한 반영 미흡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재대책이 레벨대책 ... 토지이용 계획 등 도시방재구조화 대책사업계획 등 피난처 피난로의 정비 도시방화 구획 (연소차단대)의 정비 방재상 위험한 밀집시가지 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마을만들기 다양한 사업의 복합적 ... 추진사업 재해위험의 인식과 방재마을 만들기를 고양하기 위해 방재 상중점적인 정비를 요하는 지 역을 명확화 3대도시권의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등정령지정도시현청소재지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운반검사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방재법령 파악 ∘ 방재 관련 주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 - 민방위기본법 - 소방 관련법 및 수상구조법 - 산림자원법 - 하천법 ... - 연안관리법 ∘ 방재 관련 계획과 관련된 법령 ① 안전관리 및 재난대책에 관한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방재시설 특성 분석1절.
구분 미국 일본 한국 기본법 STANPORD법 재해대책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리체계 통합관리 유형별관리 유형별 통합관리 중앙조직 최고기관 FEMA 중앙방재회의 소방방재청 기능 ... 상설 일부상설 상설 기구 FEMA 내각부,소방청 소방방재청 지방조직 주 : 방재담당부서 시-군 : 방재담당부서 - 지방방재회의 - 도 도부 : 소방본부 - 시-청-촌 : 소방서 - ...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 WHO :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방재계획에 있어서 중앙방재회의는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방재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정하는 동시에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 재해발생 직후 재해대책기본법 제28조2 제1항에 규정된 긴급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된 ‘특정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은 각의에 내각부 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도도부현 방재회의는 당해 도도부현의 지역에 관한 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방재업무계획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방재시설 또한, 경제와 상반되는 것으로 도시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대한 방재공사의 비용절감이나 기술개발 같은 쪽으로도 매스컴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피해정보의 정확한 보도야말로 재해대책에 ... 그 사고 이후, 도시사회는 더욱 더 고도정보화가 진전되어 이전의 도시방재대책으로서는 새롭고 보다 복잡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재해에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앞으로의 산업방재대책은 공간(주위)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된다. (2) 시간경과에 따른 재해 도시재해를 생각할 때 시간경과에 따른
함과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 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 주축이 되어 자연재난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 방재대책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인적 재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도지사가 본부장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종합적 방재대책을 ... 정하는 지역방재계획 등에 의해 각종 재해대책을 실시한다.
-중앙방재회의는 종합적인 방재행정을 위해 재해대책을 조정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앙방재회의가 있고, 재해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각급 재해대책본부로 구성되며 중앙방재회의는 국가방재대책의 ... 중앙정부의 기능으로는 재해대책기본법 등 재해관련 법률에 의해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해예방활동 재해복구대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원 및 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 미국의 재난대응체계 1)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가 되어 종합적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중앙방재회의를 두어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내용 승인번호 승인날짜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신청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