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재난의 방재대책 조사 세월호 사건에 관련하여 목 차 Ⅰ. ... 세월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인재(人災)의 방재대책 ------------------- 10 4. ... 해외 각국의 재난 방재대책 관리시스템 ------------------------------- 11 Ⅲ.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등록번호 제 호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앞쪽)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연월일 내용 확인 연월일 내용 확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방재청 신청서 제출 ▶ 접수 ▲ ▲ ▼ 내용 검토 보완 요청 ▼ 등록증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등록번호 명칭 또는 ...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변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 ] 업무 휴업 [ ] 업무 폐업 [ ] 업무 재개 신고서 등록번호 등록일 사무소 소재지 ... 휴업기간ㆍ폐업일 또는 업무 재개일 사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 업무 휴업, [ ] 업무 폐업,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한 정부에 끌려가지 말고 지역별 개인별로 방재에 대한 대책을 세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방재의 대책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무상 지원보다는 초장기저리융자나 임대의 형태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며 재해 관련 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건교부, 행정자치부 산하의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인력과 지방 방재계의 턱없는 인력으론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아파트의 방재대책으로는 건축관계법규에 방화구획과 피난계단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에 따라 관계당국인 건설부와 내무부에서는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아파트의 방재대책에 강력대응하게 되었다. ... 국내의 주택 보급률의 저조를 해소하기 위해 1986년경부터 아파트의 층수가 15층을 넘어서면서부터 아파트의 방재대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CHAPTER 1 - 방사능의 이해 : 개념 , 종류 , 특징등 CHAPTER 2 - 방사능 피폭시 행동요령 및 피폭증상 o 방사능 유출시 행동요령 o 유출량에 따른 피폭증상 CHAPTER 3 - 방사능 피폭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피부에 대한 방사선 영향 2) 조..
미일도시호우방재대책(미국과 일본의 도시호우방재대책) 1. 일본 1) 홍수방어대책 개념 2) 유역종합치수대책 2. ... 미일대한정책(미국과 일본의 대한국정책), 미일방위협력,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군사동맹(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미일도시호우방재대책, 미일중국봉쇄, 미일노인교육(미국과 일본의 노인교육
외국의 경우를 조사해 보면 방재연구를 통해 재해발생 이전에 재해경감대책이 확립되면 재해피해 규모를 30~50% 이상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무엇인가 근본대책이 수립된다면 엄청난 자연재해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 FEMA는 미 전역에 10개 지부 2500명의 정규직직원과 5000명의 비정규인력을 확보함으로서 원활한 재해대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소방방재청 신설 및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하여 방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 도입 ? ... (풍수해 분야) 자연재해대책법령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재해위험지구 지정,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구단위호우방어계획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 등 재해예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및 소하천정비법 ... 관한 사항 -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 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설치(1990년대) 6) 재난관리부서(1990년대) 7) 소방방재청(2000년대)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10년대) 9) 재난안전관리본부(2010년대) 2. ... 자치소방의 확립(1940년대) 2) 국토건설청 소속의 수해복구사무소(1960년대) 3) 국가소방체제(1970년대) 4) 민방위체제의 소방조직(1980년대) 5) 광역소방 및 소방방재청 ... 이러한 재난 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군, 경찰, 소방대, 행정 관료 조직체, 민간기업의 안전방재 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와
평가 시 연계검토 및 활용하여야 하는 관련 제도의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성능목표 자연재해대책법의 우수유출저감대책 하수도법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설계기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 개선대책 수립 -방재성능목표 설정 방법 ①10년 단위 방재성능목표 설정 ②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적용 원칙 -방재성능목표 공표 및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목표의 실현 가능성 :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별 투자 이력 -통합개선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방재성능
아와지대지진은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에 대한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하고 지진 대책은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부실한 점이 많아 보인다. ... 반면 일본 방재의 날에 대한 설명을 읽고 우리나라에는 방재의 날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재난대비 비품을 제대로 갖추고 있거나 피난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1981년‘풍수해대책법’이개정되어 재해대책본부가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발전하게되었으며1987년에는 방재과가방재계획과와 방재시설과로 ... 그리고‘민방위기본법’과‘자연재해대책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는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17개 부처가 지방행정조직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하였다. ... 확대되었다. 1990년에는‘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방재업무가 내무부 민방위국으로 이관되었고, 1994년에는 내무부 방재계획관이 방재국으로 개편되었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과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ㆍ기타 ... 즉, 서울 소방방재본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민방위과ㆍ재난관리과ㆍ소방행정과ㆍ방호과ㆍ예방과, 구조구급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재난관리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상황실을 살펴보면, 민방위방재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관리를 위한 방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화재와
단, 방재경보 및 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민간방재조직이 탄탄한 점, 재난후 보상제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방재연구기관이 정비된 점은 평가할만하다. ... 재해발생시, 일차적으로 시정촌이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도도부현과 중앙정부가 재해대책을 긴급하고 강력하게 통일적으로 행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 ... 일본의 경우, 재해대책기본법은 재해대책의 일차적인 대응을 기초자치제인 시정촌에서 맡고, 그 능력을 넘는 범위에 있어서 도도부현이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부탁하는 보텀업(Boottom-up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는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구성되어 ... 핵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Incident Command System : ICS) 은 재난여건의 변화와 재난대응의 경험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재시스템을 ...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및 조정, 중대본회의 개최 등을 담당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 사업예산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