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선순위 채권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4) 질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능은 없다. Ⅱ. 동산질권의 성립 1. ... 자가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329조) 질권은 질권을 취득하려는 채권자와 설정자 사이의 질권설정의 계약을 통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정담보물권인 ... 질권자의 의무 (1) 선관의무 및 소멸청구권 준용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설정자의 승낙 없이 질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324조 1,2항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185조). (2). 종류 A. ... 여기에서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우선적 효력, 대항력(對抗力), 공시(公示)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가 도출된다. 물권의 객체는 현존·특정·독립된 물건이다. ...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요가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취득 D.
위 경우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제186조), 아무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오지 않는 이상 ... 급변하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금전거래가 성사 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에 없으면 무죄이지만, 민사재판 등 다른 재판에서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을 경우에는 선판례 또는 상급심의 판례를 살피게 된다. ... 민주주의는 본시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것인 만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구성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나 인스티투치오네스(Institutiones)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판덱텐 체계에서는 대체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과
추상적 일반주의로 전환됨. ... 게르만시대: 개인이 자급자족적 공동체인 혈연단체와 공동경작단체에 편입된 결과 가족법과 물권법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채권법이 발달하지 못함. ... 모든 계약은 법정문헌의 언명과 신체의 거동 및 상징물을 사용하여 성립하는 엄정요식계약임. 3. 중세: 도시의 발달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야기했으며 따라서 채권법이 현저히 발달함.
주의할 점은 국제사법 제13조 제1항의 본국법은 행위 당시의 본국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국제사법은 임의대리에 관해서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1) 법정대리 법정대리에서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 이 규정은 ‘계약이 아닌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와 친족·상속법상의.
(절대권, 물권적 청구권) (4) 물권은 양도성이 인정 된다. (5) 물권법정주의 → 강행법규성 3) 물권의 객체 (1)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라야 ... (일물일권주의) 그러나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 (2) 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 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 물권에 관한 연구 목 차 [1]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A와 B의 부동산과 금전에 대한 지배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민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관계로서 규율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와 후견인으로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태아의 권리능력 우리 민법은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태아를 보호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는 말소주의라고 한다. ①말소되는 권리 ㉠ (근) 저당권, 담보가등기 ㉡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 된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 된 가압류 ... 다만 후순위라도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말소 기준 권리의 역할은 이렇게 말소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말소기준권리 및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1.
존재하던 건물이 헐린 후 재축된 신건물에 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저당권자의 의사 내지 기대에 반하지 아니하는 ... 그 성립이 인정되는 법정물권인바, 저당권자가 그 설정 당시 가졌던 '기대'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다수의견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의 객관성 ... 경우(단독저당이 여기에 해당한다)에 국한하여 건물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의 객관성이나 강제성과는 관련이 없다. Ⅲ.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 과실은 천연과실 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수취한 과실이 ‘금전’인 때에는 이를 다시 환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바로 이것을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기 때문에(제324조 1항), 그 의무에 대한 보수로서 이러한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하고 또한 수취한 과실이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헌법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명령·규칙 등물권)를 갖는 권리(용익물권 + 담보물권적 ... 따라서 물건의 소유자는 그의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을 직접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것 - 일물일권주의 :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타인에 대하여 ...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하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법정권리
완벽한 물권 행위란 갑에게서 을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에 필요한 이 완벽할 때를 완벽한 물권 행위라 합니다. ...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손해 배상을 수반하 -법정지상권자의 지상권 청구하는 경우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가 ,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 , 갑이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청구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주의 * 계약 후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의 요소는 민사집행법상 배제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인정되지 않는다. ...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물권 (2) 담보물권 < 저당권의 특질과 법적성질 > 1. ... 다만 민법은 예외적으로 법정저당권과 각종의 우선특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2) 특정의 원칙 저당권은 1개 또는 수 개의 현존하는 특정의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된다.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물건의 일부는 독립된 권리의 객체라 할 수 없다. ... 법정과실 제101조 2항에서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고 규정한다. ... 과실은 로마법상의 원물주의를 따라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제10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대립, 나아가 공시방법이 물권변동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가에 따른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의 대립에 관한 명쾌한 구별에 대해서는 명순구, “점유개정에 ...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제1매수인은
제126조의 적용 범위 (1)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판례는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2)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법상의 행위가 ...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1)물권 변동의 공시방법 동-인도(점유의 이전188조1항) 부-등기(186조) (2)공신력의 유무 동-있다(249) 부-없다 (3)상린관계 동-인정 안함 부- ... 공유 부-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256) (6)시효취득 동- 선의인 경우 5년(246)아니면 10년 부-등기한자 10년점유(245)아니면 20년 (7)용익물권
유증(1064조)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이를 크게 총칙편(제1편)·물권편(제2편)·채권편(제3편)과 친족편(제4편)·상속편(제5편)으로 나누어, 전자는 합리적·논리적인 재산법, 후자는 강행법인 가족법이라고도 한다. 2.실질적 ... 이미 법정대리인의 보호범위 내에서 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