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사용 재산의 범위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 1정보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다. 2) 600평 이내의 묘토 : 600평은 분묘 ... C의 경우에 외국에 살아서 제사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1년에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분묘의 찹초를 뽑고 그 분묘와 그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제자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 것은 조상숭배나 가통의 계통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 금양 ... 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한도액 1,000만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조합 및 근로복지진행기금에
금양임야란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묘토는 위토라고 보통 말하며,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 이를 제전 ? ... 제사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또한 1정보를 초과하는 금양임야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일반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이므로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만을 논하면 족할 것이다. Ⅱ.본론 ... 그 금양임야는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는가? Ⅰ.서론 본 사안에서는 A, B, C의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문제된다. ...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은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인데, 위 세 사람 누가 제사주재자가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 ㉡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④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 일정한 금양임야 및 묘토(묘비,묘석을 포함한)와 족보,제구는 민법상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승계 대상인데 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비과세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12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제1008조의 3) -금양임야(禁養林野):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묘토: 보통 ...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묘토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 위토라고 하며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 -등기법상 금양임야와 묘토의 여부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