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규칙은 면책약관을 삭제하고 운송인의 책임의 기본원칙으로서 추정과실주의를 채택함으로 입증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책임한도액을 상승시키는 등 이전의 책임체계보다는 운송인의 책임이 ... 증명책임을 항공운송인 측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공운송인의 과실추정책임주의는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추정되고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한다. ... 셋째, 제19조와 제20조 제1항은 여객의 연착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이 과실추정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 고의 or 과실이 없어도 책임 고의 or 과실이 있어야 책임 일반불법행위 (고의, 과실이 확실히 존재) 특수불법행위 (고의, 과실추정의 개연성) ? ... 과실추정의 개연성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일 뿐 ====> 상대적 무과실로 보는 견해도 있음( 입증책임 전환 이라는 방식이 동일하기에) -민법 755조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 따라서 음주 후 불법행위는 손해배상(미필적 고의) ④ 고의 또는 과실[형법에서는 원칙적 고의범만 처벌, 과실범은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3) 입증책임 : 주장하는 자 2.
적용범위 적용요건 인수장소 또는 인도장소가 체약국인 경우용구 또는 포장용구 산동물포함, 갑판적재화물여부 불문 책임원칙 책임범위 및 책임주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추정과실책임주의 ... 책임범위 및 책임주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추정과실책임주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여객 : 10만 SDR까지는 엄격책임주의, 그 이상은 추정과실책임주의 화물 ... : 엄격책임주의 지연 : 추정과실책임주의 운송인의 책임 1.
이런 선의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과실취득권 없는 본권을 가진 자-예를 들어서 유치권자나 질권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그것은 단순히 법률에 대한 이해의 ... 등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단, 간주가 아닌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적법한 등기원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인 자신의 과실책임이 추정되므로 처벌을 한다고 보는 과실추정설,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의제되고 법인은 무과실을 증명해서도 ... 양벌규정의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법인 등에게 행위자의 행위를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무과실책임설(이것은 법인이나 사용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종업원의 행위에 ...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과실의제설, 법인은 종업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므로 이들의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관리, 감독 위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의와 악의와 달리 점유자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 즉 무과실이라는 점은 민법 규정상 추정의 규정이 없다. ... 원칙적으로 기산점은 점유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객관적인의 어느 날이 자기가 점유를 개시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 경우 악의의 점유자도 또는 과실 있는 점유자도 점유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악의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어지게 만든다.
따라서 항해과실이 면책안됨 2.책임제한 : 거증책임이 선주에게 있음(과실추정의 원칙), (중량)상향조절 BUT 함부르크 규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이 적어서 유명무실해짐 그래서 ... 상향조정, 거증책임이 선주에게 있음(과실추정의 원칙) 특징 : 복합운송, 전자B/L(전자 B/L은 인증, 보안이 중요하다, Bolero system:) -볼레로 시스템 :선화증권이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 1만불까지는 무과실 책임주의(항공사에 과실이 없더라도 인명피해 나면 무조건 물어줘라), 1만불이상은 과실책임주의, 과실추정주의
그런데, 통설이 말하는 예시규정의 성질은 상사과실에 한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나,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상사과실에 한정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외적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 또한 항해과실과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된다. ... 아울러, 상법 제796조 각호의 법정면책사유는 항해과실 등의 경우와 같이 운송인의 책임을 종국적으로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까지는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소송법적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즉, 행위자가 자기의 과실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된다. 2. ... 민법의 기본 원리 1)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 2) 소유권존중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3) 과실책임원칙과 무과실책임 2. ... 무과실책임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구분된다 . ( 쌍방과실충돌에는 과실비례원칙과 과실균분원칙에 따라 결정됨 다음페이지 설명 ) 001 해상손해의 의의 , 종류 충돌손해배상책임 ( 쌍방과실충돌 ) 1. ... 과실균분원칙은 1975 년까지 미국에서 채택한 원칙으로 본선과 상대선의 과실비율을 언제나 균분 (50:50) 하고 , 상대선은 본선의 화물손해에 대하여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100% ... 과실비례원칙은 1910 년 선박충돌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 ( 브뤼셀선박충돌조약 ) 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으로 , 본선과 상대선의 과실비율에 따라 충돌손해를 배상하는
원칙 : 무주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 ... 효과 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 추정되는 권리는 점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나) 과거의 점유자는 점유기간 중에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Ⅲ. 점유자와 회복자 와의 관계 八. 점유자와 회복자 와의 관계 Ⅰ.
책임과 위험책임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칙을 과실책임주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당연히 결과발생에 책임을 지는 원칙을 결과책임주의라고 부른다. ... 3)위법성 4)손해발생 5)결과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한다. (3)고의와 과실 1)고의 불법행위와 과실 불법행위의 구별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 이후 위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인정하되 손해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위험책임을 인정한다. (4)채무불이행책임(390조)
가능 Hague Rules(1924) 책임 원칙(과실책임 원칙)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에 들어온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손상에 ... ' 면책 특약은 무효 과실책임 원칙(일반적 계약상의 책임) : 가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 면책 보험자의 담보위험 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분석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개 요 의 의 운송계약 내용은 선하증권상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
그러나 생각건대 법률상추정설은 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에 원칙에 반하고, 이원설은 실체법상 공동정범으로 의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의 추정을 규정한 것이라는 법률상추정설. ? ...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과실행위는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불가벌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중과 언론이 무죄 추정원칙의 헌법적 의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형법이 함의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나 무고한 피해자를 배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피의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판결문이 나온 후에도 늦지 않다. ... 필자 역시 인과관계를 간과하고 기사만으로 범인을 내정하는 과실을 범하고는 한다. 때로는 법을 이행하는 검찰마저 언론에 지배당하는 면모를 보인다.
의료분쟁도 크게는 의료진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고, 따라서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원칙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사실상 추정법리가 남용되어 ... 경감 내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 입증책임 경감법리의 제한 1) 필요성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법원이 가진 인과관계 및 과실의 사실상 추정이라는 전권(全權)은 일응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면서도, 그로
규칙 로테르담 규칙 추정과실책임주의 ;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의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은 운송인 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결과 방지를 위한 ... 육상운송협약의 책임원칙 엄 격책임주의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운송인이 부담하는 결과책임주의 . ... 육상운송협약의 책임원칙 5-3.
그러나 이러한 추정력은 증명책임을 전환시키는 법률상 추정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다. ... 등기소의 심사권이 철저하지 못하여 법률상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제한적 공신력 상업등기는 사실상 추정력밖에 없는데, 이를 관철하면 기업과 거래하는 자는 등기를 신뢰하지 ... 고의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 과실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과실에는 경과실이 포함된다.
원칙을 표명하고,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불내항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일반원칙에 따르게 된다. ... 또 항해과실을 포함하여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그 경우에는 화주가 반증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되고(제4조 2항), 이외의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삽입하여도 ... 따라서 화재의 책임에 관해서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유죄추정의 원칙을 지우려 한다. ... 첫째,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원칙은 죄가 있던 없던 용의자 선상에 오른 사람이도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기기결함을 기본전제로 개발측에 ... 셋째, 두 번째 사항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들이 기기결함이 아닌 개인의 부주의 혹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일시 각각의 과실률을 적용하고 혹은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기기를 파손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