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다면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④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였다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그 ...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④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소외 1은 2013년 5월 29일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 4를 다시 주식회사 신길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라서 선임함과 동시에 소외 3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하였다. ... 가처분 신청에 따라2012년 6월 10일 소외 2로부터 회사 주식 20,000주씩을 양도받아 명의 변경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원고들은 소외 2로부터 주식 양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이사회 소집 (3) 결산공고 (4)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 PAGE \* MERGEFORMAT2 ... 이를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총회 결의의 취소사유가 됨 2. ...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사들은 정관에 정하여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삼을 수 있음 (4) 주주총회 소집 - 소집권자: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법원
부서장 날인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① 예결산 프로그램 입력 ② 기획예산팀 통제후 출력 ③ 결재 : 2백만원이상 총장 결재 경리팀 제출 ① 관련서류 일체 복사 및 보관서류 분리 ② ... 요청사유, 신청품목, 필요 첨부서류 검토 반려, 재작성 ? ... 견적서상의 규격 비교 ② 재고, AS, 업체신용도, 납품방법 등 확인 ③ 견적가 최종 협상 ④ 업체 선정 ⑤ 업체별 견적금액 비교표 작성 결의서 또는 기안문 작성 ① 50만원 이하
수량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4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임원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2013년 4월 8일에 원고들이 이 사건의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받았음을 인정하여 위의 신청을 각각 인용하였다. ...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무효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가 대표적이다.
해당 주식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주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다. ... 또한, 위 법원은 “2004비합12 임시이사선임신청 사건”에서 2005. 1. 19. ... 소외 10과 소외 9를 상대로 원고가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카합696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2004. 12. 7.
된 자는 사역결의 된 날 ②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바) 단시간 근로자 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 ...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지역가입자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첩 등) 국적을 ... 않은 경우),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발급)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결혼이민일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주요 쟁점이다. ... 결의와 같게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맞는 주장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 결국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개인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적 손실을 낼 수도 있으며 악의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사건 역시 결의가 판결하는데
개인의 신용상태 변동으로 법인카드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② 상기 ①항에 의거 사용정지 카드의 해제에 대한 결의는 CFO 이상 전결로 하며, 이에 따른 승인은 주관부서의 ... 제6조 [가입 신청] ①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작성은 회사가 지정한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 ... 제13조 [카드이용대금 청구방법]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카드사용분을 지출결의하여야 한다. ② 경비사용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사용분을 익월 8일까지 지출결의
주주총회: D -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특별 결의 ⑤ 주식회사 변경등기: D+14 -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임원 변경) (3) 대표이사 해임 - 주주총회에서 ... 이에 출석한 주주들은 의장에 제안에 따라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추인을 만장일치로 승인 결의하였다. ... 주주총회: 해임결의/ 특별결의 .
이사건 20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원고의 취지 제 1심판결을 변경하고, 청구쥐치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장래의 동기부여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이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겸한다고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68,972,752원에 대하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이사 2인을 집중투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원고는 이에 대해 소외 9와 소외 10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재판을 신청했다. ... 또한 주주명의변경 신청이 이루어져 소외 2에서 소외 1로 주주명의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며, 소외 2명의의 피고 발행 주식 16,000주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 법원에서 이사나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소외 2 명의 피고 주식의 명의신탁자 관련 피고에 대하여, 소외 2 명의의 주식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주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2에서 소외 1로 주주명의가 변경된 ...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총회 정족수에 관한 정관변경의 여부가 원고의 상고이유가 될 수 있고 피고에 대하여, 소외 2 명의의 주식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주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그에 ...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주주총회결의 중 상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이는 원심 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 결의의 제1호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2호 내지 제6호 의안에 관한 결의는 소집절차상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①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 )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시까지 협력업체관리부에서 해당업무 대행 4.2 협력업체관리부는 현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에 따라 시공업체에게 계약구비서류 접수 및 건설회계 2부에 하도급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하여야 ... 대표자변경 (법인인 경우 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면허증 및 면허수첩사본 주주명부 대표자 이력서 기존 업 체 계약이행증권 내역서2부 수입인지 ... 견적서 기타 필요서류(도면 등) 공기변경의뢰 협조전 (사유 상세히) 시행결의서(갑, 을) 외주시행결의현황 시공업체견적서 좌 동 좌 동 좌 동 * ON-LINE 개설현장은 시행결의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