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刑法志의 撰者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가져두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刑法志의 내용구성이 보다 確然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이 점에 대해서는 高麗史가 편찬 모델로 한 元史의 刑法志와 그 구성에 있어서 나타난 차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比較檢討할 예정이다. 그리고 셋째는 刑法志 所收의 制 ? 判 ? ? ... 그것은 刑法志에 실려 있는 制 ? 判 ? ?가 곧 廣義의 高麗律을 구성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辛虎雄
대표적으로 형법지(刑法志)의 직제(職制)를 살펴보면 앞에는 년, 월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적 법률이 서술되어 있고, 뒤에는 이와 달리 년, 월이 기재된 구체적으로 서술된 역사사실이 수록되어 ... 두 번째는 고려의 역사가 많이 누락되어 있기에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와 식목편수록(式目編修錄) 그리고 여러 가문의 잡다한 기록들을 모아 제지(諸志)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진서(晉書) 형법지(刑法志) )고 보았다. 이처럼 진률 제정 당시 이미 죄형법정주의사상이 나타나 있었다. ... 또한 『위서(魏書)』 예지(禮志)에도 ‘율(律)에 정조(正條)가 없을 때에는 방(傍:간접 증거)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서(周書)』 선제기(宣帝紀)에는 ‘결옥과죄
한편, 정치에 대해서는 상동론(尙同論)이 있으며, 그 기초로서 천지론(天志論)이 있다. ... 《한서(漢書)》 에 의하면,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질서 있는 정치를 주장한 장점이 있고, 오로지 형법(刑法)에 의거하여 때로는 육친의 정까지도 저버린 것이 단점이라는 평도 있다. ... 묵가(墨家) 상현(尙賢) ·상동(尙同) ·겸애(兼愛) ·비공(非攻) ·절용(節用) ·절장(節葬) ·천지(天志) ·비락(非樂) ·명귀(明鬼) ·비명(非命)등 10론(論)의 주장은 그
부모에 대한 定省, 掃墳의 給暇나{ 高麗史節要 4, 靖宗 11年 2月制 , 묘지의 방과 고에 대한 제한도 文武班을 초월하여 官階에 따라 차등이 있게 정하여져 있다.{ 高麗史 85 刑法志 ... 文官 從三品과 武班 正三品(上將軍), 文官 四品과 武班 從四品(大將軍)이 동등하게 대우받았는데 이는 무반이 문반에 비하여 一官階씩 낮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高麗史 刑法志 ... 上將軍은 오히려 第3科로 오르고 종3품의 大將軍이 第4科가 되고 있으니, 이로 보면 일반적으로 전시과 분급에 있어서 文武班間의 차별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高麗史 78, 食貨志,
제19권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 제23권 '형법지'(刑法志), 제28권 '지리지'(地理志), 제30권 '예문지'(藝文志) 등은 『사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항목들이다 ... 지(志) ①『한서』의 지(志) 『한서』지(志)는 총 10권으로 『사기』의 서(書)에 해당한다. ... 반고는 다른 사람의 저서도 적지 않게 활용했는데, 제21권 '율력지'(律曆志)는 유흠(劉歆)의 저작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제30권 '예문지'(藝文志)도 유흠이 작성한 문헌 목록인
한서는 이른바 기전체 ( 紀傳體 ) 의 역사로서 사기 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19 편 ' 백관공경표 '( 百官公卿表 ) 와 23 편 ' 형법지 '( 刑法志 ), 그리고 28 ... 편 ' 지리지 '( 地理志 ), 30 편 ' 예문지 '( 藝文志 ) 등은 사기 에서는 없는 새로운 항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 ... 사항 및 봉토 관련 변동 사항 등을 연표로 기술한 8 권의 표 ( 表 ), 각 지역 별로 경제 , 법률 , 예악 , 지리 등의 전장제도 관련 주제를 담고 있는 10 권의 지 ( 志
有接武而齊列者;有會乘忿怒而欲快其志者; 유접무이제열자 유회승분노이욕쾌기지자 齊列:1)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섬 2) 가지런히 줄을 지어 늘어서다 무술을 접하며 가지런히 줄선 사람도 있다 ... 有干犯刑憲而欲逃其罪者;有才技兼人能負重而致遠者; 유간범형헌이욕도기죄자 유재기겸인능부중이치원자 刑憲 : 刑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負重致遠 :무거운 물거운 지고 먼 곳까지 간다는
高麗史85卷-志39-刑法2-奴婢 五年七月敎: “凡隱占人逃奴婢者依律文一日三尺例日徵布三十尺給本主日數雖多毋過元直奴年十五以上六十以下直布百匹十五以下六十以上五十匹婢年十五以上五十以下百二十匹十五以下五十以上六十匹 ... 이제 良民이 모두 세력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 官役을 지지 않으니 반대로 양반노비들에게 대신하여 양민의 역을 지게 하는데 이후에는 모두 금하라. - 高麗史 권 85, 志 39, 刑法 ... 모든 流移하는 죄수 중 도중에서 부인이 解産하는 자가 있으면 家口를 아울러 暇를 20일 주고 家女 및 婢는 暇를 7일 준다. - 高麗史 85 刑法 2 恤刑 - ..PAGE:4 만약
「형법지(刑法志)」는 예부터 전한대까지의 형법사의 일종이다. ... 形勢), 음양(陰陽), 기교(技巧) 등 4부류의 군사 관련 저작을 수록하였다. ⑤「술수략(術數略)」은 천문(天文), 역법(曆法), 오행(五行), 기귀(기龜), 잡점(雜占), 형법(刑法 ... 서지(書志)의 창작방면에서 이룩한 반고의 공헌은 사마천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