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판례" 검색결과 421-440 / 1,8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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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기업지배구조 정리 및 의견

  법 제도에 있어서 영국과 미국의 법은 법 적용에 대한 기본취지만 밝히고 상세히 적시를 하지 않는 관습법, 판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각 상황에 맞게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여 기업이 ... 그런데 미국은 주에 따라 법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에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등록을 하게 됩니다. ... 또한 기관투자자들은 당시 주식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터라 차등의결권을 시행하는 기업을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주지 않는 식의 압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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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3 법인의 능력

  (ㄷ)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 자본적 결함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임, 직원이 모회사의 임, 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 ㄴ) 학설 및 판레의 태도 학설과 판례 모두 이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1) 보충판례 (ㄱ)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 한편,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면, 권리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음은 당연한 결론이다. 3) 법인격 남용론(법인격 부인론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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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노동 무임금,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근로자,무노동무임금 원칙 판례

  2009. 1. 9, DD 주식회사 , 2007. 12. 25. ...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제화된 관련법 4 . 무노동무임금 원칙 판례 5 . 무노동무임금 원칙 관련 뉴스 목 차 1. ...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제화된 관련법 개정법 ○ 별도 규정 없이 판례 해석으로 무노동무임금원칙 운용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 노조가 이를 요구 관철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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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및 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례 또한 “주식거래에 있어서 A회계법인과 소속회계사인 B에게 각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 제170조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제17조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책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40,000원 | 등록일 2015.10.21 | 수정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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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대한 납세의무(국패),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간주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국승), 출자전환시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 여부 ...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게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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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법률 시장

  결론을 미리 말하면, (1) 만약 법체계가 달라 글로벌한 인공지능이 침투할 수 없다면 로컬 법률 인공지능회사를 인수하게 될 것이다(자본으로 지배). (2) 법이란 보편에 접근하는 방식 ... 하지만 법은 글로벌하지 않다. 더구나 한국(대륙법)은 미국, 영국과는 법 체계 다르다. ...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 바둑기사가 되고 알파고가 주식거래 데이터를 입력(학습)받으면 트레이더가 된다. 결과를 인풋으로 넣어 과정을 만들어 가는 ‘휴리스틱’ 컨셉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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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기초]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행위금지등]

  사실관계 원고 팜스토리 주식회사는 피고 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 자산 ·부채, 상표권(브랜드), 거래처가 포함된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 하지만 당시 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중부공장은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을 위한 수매하고 이렇게 수매된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한 뒤 소·돼지고기를 유통하며 판매하는 영업을 전국적으로 ... 따라서 피고 케이미트는 제3의 업체로부터 이미 가공 도축된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 및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팜스토리 주식회사는 피고 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위 영업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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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 in International Business 기말고사

  (P.187) ☞ 국제사법재판소가 민간 회사법을 다룬 특이 케이스.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 사실관계: 캐나다 법에 의해 설립된 Barcelona traction co. ... A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매개체) 소유하므로 간접적으로 회사소유 Q 주식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소송 가능? A Yes. ... 법적인 근거 존재한다면 소송 가능 주주와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완전 독립된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의 금전적인 책임에 대해서 주주들은 투자한 액수만큼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리포트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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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변제자대위

  법적쟁점 Ⅴ. 변제자 대위 1. 변제자 대위의 의의 2. 요건 3. 학설의 대립 Ⅵ.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Ⅶ. ... , 소외 6 주식회사, 소외 5 주식회사를 본처 소생의 1, 2, 3남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소외 2 주식회사는 1남 피고 1에게, 소외 6 주식회사는 2남 피고 2에게, 소외 5 ... , 소외 6 주식회사, 소외 5 주식회사 및 소외 15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을 처분하거나 통폐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그룹 경영주와 대주주 등 소유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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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상법 사례연습 PPT 발표자료)

  주주가 될 수 없다 .( 판례 ) 그러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주권발행이 없이 6 월이 경과한 때 , 그 전에 있었던 주식의 양도행위의 하자는 치유가 되어서 乙도 정당한 주주가 ... 하자치유가 되었을 때 ( 통설 , 판례 )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주권 없는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乙은 ... 절취했거나 분실된 주권을 습득한 자 ) 가 되고 , 乙이 丙에게 교부한 주권은 무권리자의 주권 교부행위가 됨 상법 제 359 조 : 주권도 유가증권으로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됨 수표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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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 원고는 B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로 B 주식회사 사업장 안에서 선박부품의 도장업무 등을 하고 있어 B 주식회사의 산업보안 관계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 역시 B 주식회사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 소 장 원고주식회사 A 주소 생략 대표이사 김두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근로복지공단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장 OOO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취 지 1.

  서식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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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정의 용어정리(대진대)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구성원인 출자자의 출자자본을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아여 주주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출자의무 외 에는 기타의 의무를지지 않는 사단법인이라 할 것으로서 이와 ... 같은 주식회사는 자본과 주식 및 사원의 유한책임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물적회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판례법은 영미법계의 법원이 되는데 상극법원의 판례가 궁극적으로 하급법원까지 구속하게 되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진다. 3.헌 법 헌법은 국가 최고기관의 조직, 구성과 권한행사방법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1 | 수정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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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 = 세계의정치와경제 =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보시오.

  신재별 정책은 재벌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들인 사외이사제, 소액주주권 강화, 외부감사제도 등의 도입은 연기되고, 여신 제한이 풀리고 6대 이하 재벌이 보험회사 주식을 인수· ... 법은 제정되었지만 시행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개혁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다. ... 두 번째, 정부는 1996년에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노동시간과 고용 유형을 유연화하고, 판례에 기초한 법원의 결정만으로 가능했던 대기업의 정리해고 절차를 법제화하려고 시도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11 | 수정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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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저작권 판례)

  대상기업 : 주식회사 손오공 및 기타 컨텐츠 관련기업 Ⅱ. ... 마케팅, 국제경영, 경영전략 저작권법을 통해 본 문화컨텐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목 차 Ⅰ. 대상기업 – 주식회사 손오공 Ⅱ. 선정이유 Ⅲ.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동 ○○○-9 소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미디어텍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던

  리포트 | 5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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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04 장 -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 주주의 보호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가 합병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초안을 작성할 의무(독일 주식법 제340조 제1항)와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독일 주식법 제340조 제2항). ... 종속회사의 국외주주가 지배회사에 대하여 현금으로 대상을 청구할 경우는 영미법이나 일본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3. ...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합병에 관한 법률문제들은 최근 회사법의 커다란 관심대상으로 부각되어 가고 있다. Ⅱ.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8.1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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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 (*)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을 낮추면서도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 즉 지주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542의6 ②). * ‘6월간 ... 단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가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상법 §635①21)를 받게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나, 아직까지 확립된 판례 ... 취득하여야 함(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Ⅱ」(2013), 법문사, 90면). 3.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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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중의회사에 관한 고찰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2) 성립 중의 법인격 (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시라는 학설 2) 정관이 작성되고 ... 법률상·경제상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회사성립후의 개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4) 판례 대법원판례는 발기인의 권한에는 개업준비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회사법 200932978 김혜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2.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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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2) 성립 중의 법인격 (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시라는 학설 2) 정관이 작성되고 ... 법률상·경제상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회사성립후의 개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4) 판례 대법원판례는 발기인의 권한에는 개업준비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 정관 (1) 정관의 의의 (2) 정관의 법적성질 (3)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3.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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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고등법원 자료참고)무역클레임 2가지 사례분석

  국가 네이밍을 쓰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은행 주식회사인 만큼 단순히 나쁜 의도만을 노리고 저지른 무역사기라고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 판례를 처음 읽을 때는 소위 “배째라”식으로 무작정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 중국은행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 본보고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로,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08나104309) 의 2가지 판례를 정독하고 작성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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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판례서술형정리

  또한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4.판례의 태도 1)주권양도의 방법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도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성립 후 6개월이 ... 있지 아니하여 회사,주주간의 권리의무가 불명확, 불안전하므로 이러한 법률관계를 명확,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상대적 무효설: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 유효여부 3.주권의 선의 취득의 요건으로서 양도인의 무권리 1)의의 이 사건에서 수표법 제21조상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점유를 잃은 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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