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 영향과 우리나라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 및 외국의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선결 과제 심층 분석

소개글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 영향과 우리나라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 및 외국의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선결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
1. 노동자의 일할 권리 확보, 즉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확보
2. 사회의 재구조화

Ⅲ.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영향
1. 노동시장 측면
1) 고용창출
2) 임금인상 및 노동비용
3) 노사관계 파급효과
2. 경제적 측면
1) 노동생산성
2) 잠재성장률
3) 산업별 예상효과
3. 사회적 측면
1)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2) 근로자 능력개발 촉진
3) 지역사회에의 참여

Ⅳ. 우리나라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
1. 고용관행상 유의점
1) 노동교육(일반/전문)의 필요와 정보의 공유
2) 생산성 향상에 따른 보상관리
3) 연관부서(업체)와의 연계성 강화
2.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행정
1) 노동교육·연구의 지원
2) 기업과 노조에 대한 지원
3) 모범사례의 발굴과 홍보
3.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1)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라는 요건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여부
3)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문제
4)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배제 문제
5) 단체협약에 열려 있는 법제도

Ⅴ. 미국, 프랑스, 중국의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 사례
1. 미국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2. 프랑스
1) 근로시간
2) 연장근로
3) 주35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4) 근로시간의 탄력화
5) 휴무일
6) 휴가제도
7) 학교수업일
8) 공휴일
3. 중국

Ⅵ.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선결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자본주의에서 과학기술혁명은 냉동시간들을 더 많이 축적하려는 세력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그 결과물 또한 그들의 냉동시간(잠시 죽은 시간)으로 수렴되었다. 즉 생산력 발전의 결과 각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냉동창고에 의하여 차단되어 오히려 일자리를 놓고 노동자들이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냉동창고는 더 비대해지는 반면 사람들은 더 눈코 뜰 새 없어 각박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우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서의 일터를 갖는 데로 수렴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 1인당 일하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내용을 가질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죽어있는 시간의 저장, 즉 자본의 시간냉동창고 불리기로 수렴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만일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급격한 실업·반실업 노동자 규모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우선 판가름될 것이다. 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급박하게 제기된 것은 경제위기의 폭발과 대량실업자 발생에 기인한 바 크다. 더욱이 완전실업자뿐만 아니라 반(半)실업자 층이 급격하게 증대하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민중 전체의 생활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짐에 따라 생활을 위한 소득의 보장 측면에서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그 점에서 지금의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일반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계속선상에서 노동자의 생존을 방어하는 차원의 성격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실업이 동전의 양면인 이 사회에서 자본의 수중에 들어 있는 저당 잡힌 노동권을 노동자 수중으로 되돌리는 차원의 공세적 성격을 지닌다.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본질적으로

참고 자료

▷ 김승택(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민승규(2001), 주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박영범(2003), 실업대책으로서 한국의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 집문당
▷ 백웅기·김창배(2002),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백승호(1985), 한국기업의 주5일 근무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노동연구원(2002),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LG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