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의 관점에서 바라본 촛불집회

소개글

시민 불복종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에 대한 논술입니다.
A+ 받은 과목이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 주체의 적격성, 비폭력성, 공공성, 정당성, 비례성
결론

본문내용

<서론>
근래 방송매체를 비롯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은 접했을 것이다. 여기서 시민불복종이란 “공적으로 선언되고 윤리적 규범으로 근거 지어진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식적인 법 위반”으로 정리되고 있다. “개인이든 단체로든 공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금지규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행위는(즉, 법규의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중대한 불법에 대항하여 항의하는 행위이며, 그 항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한다.
과거에도 많은 시민불복종 사례가 존재하고 이어 현재 촛불집회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본론>
과거에도 많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대다수의 시민불복종에는 시민불복종으로서 타당한 요소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 예로 의사들의 약사법거부운동이 있었는데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약사법의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1999년 후반기부터 항의집회와 집단폐업을 감행하였고, 개정 약사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같은 투쟁을 계속해 왔다. 그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했던 것이 과연 정당한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하여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시민불복종운동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전의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필요요소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촛불집회’는 시민불복종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바에서 크게 시사점이 있다. 시민불복종은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각각의 개념을 촛불집회와 연관시켜 되짚어 보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