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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접할수있는 사례를 통한 경제용어 해석입니다.

*길*
최초 등록일
2008.12.27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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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요의 가격탄력성,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의 시장개입(상한가 조정)

등의 어려운 경제 용어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통하여 익힐수있는 과제물입니다.

직접 디자인한 그래프와 차료출처(인터넷) 첨부로
원하신다면 자료수집이 더욱 용이합니다.

목차

1.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례
"정부의 담뱃값 인상"

2. (1) 소비자 잉여의 사례
"서태지와 에버랜드는 `닮은꼴`"

(2) 생산자 잉여의 사례
"미국 소고기값, 한국의 5분의1 수준"


3. 정부의 시장개입(상한가 조정) 사례
"불경기·상한제에도 분양가는 뛴다"
"3.3㎡당 작년 1227만원→올해 1326만원으로 8%상승"


※ 각 항목별 review를 통해서 교재에서 익힌 경제용어를 되짚고 넘어갈수있음..

본문내용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다. 2002년 1천300원짜리 담배가 200원 올라 1천500원, 2004년 500원 인상해 2천원, 2005년에 다시 500원 올라서 2천500원에 팔고 있다. 담뱃값 인상 정책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약 60%)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떨어뜨리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담배 한 갑에 만원이 훌쩍 넘는 뉴욕에서 온 친구가 한국이 살기 좋은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것이 담뱃값이 싼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틀린 정책은 아니다. 수요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오르면 언젠가는 흡연율이 30%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정책이 비가격 금연 정책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담뱃값 인상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보건복지가족부와 KT&G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정책 이슈의 중심에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해 알아보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이다. 사치재처럼 재화의 수요량이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하고, 생필품처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조금만 변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보통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단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가격이 변해도 공급자의 수입은 변하지 않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서 가격이 오르면 가격 인상분이 수요의 감소량보다 크기 때문에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 인상분보다 수요의 감소량이 더 크게 변해 공급자의 총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기사 REVIEW (나의 추론)
- 교재 제 2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다루어진 ‘수요의 가격 탄력성=0’일때의 경우와 상통하는 기사이다. 2002년 1천300원짜리 담배가 1천500원에 판매 되고, 2004년에 2천원, 2005년에 2천5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치는 거의 0에 가까운 0.33%포인트에 불과하므로 탄력성에 굉장히 둔한(비탄력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조치는 흡연률 감소의 효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0051353055967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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