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 대해서

소개글

▶ 채택배경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많은 대기오염 문제들을 포함해야 하지만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 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 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기후 변화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 주요 내용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차 의무 감축 대상국).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이다.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목차

<<교토의정서>>
▶ 채택배경
▶ 주요 내용
▶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 기본원칙
▶ 약속사항
▶ 의정서 채택
▶ 가입현황

<<비엔나 협약>>
▶ 협상 과정과 각국의 입장
▶ 협약 내용
▶ 평가

<<몬트리올 의정서>>
▶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의의
▶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내용

본문내용

▶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교토 의정서는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청정개발제도(CDM):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 Credits으로 인정받고, 개도국은 사업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보며, Credits중 일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적응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2. 배출권 거래제도(ET):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자국에 할당된 양을 기초로 추가 감축분을 다른 나라에 배출권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공동이행제도: 선진국 간에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할 때 이를 인정하는 제도

4.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상계: 삼림과 농지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상계하여 온실가스 총량에 포함시킨다. 즉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삼림, 농지 등이 흡수하는 양을 계산하여 QUELROs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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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협약>>
▶ 협약추진 배경
기존의 국제관습법은 대기오염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채택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은 모두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대기 중의 온실효과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데 있다.

▶ 기본원칙
이 협약은 기본원칙으로서 차별적 책임론, 국가별 특수성 고려, 예방조치 원칙, 개발권, 자유무역원칙의 5가지를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www.kewi.re.kr/menu2/analy/waste.htm
www.environet.co.kr/
www.efmc.co.kr/menu
http://iikarus71.egloos.com/
http://kr.blog.yahoo.com/sum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