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수탈의 역사

소개글

세금관련 교양시간 레포트입니다
세금수탈의 역사

목차

1.인류최초로 조세저항을 한 인물
2. 세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
3.세금수탈의 역사
4.조세저항의 역사
5.사례(삼정의 문란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제목: 세금수탈과 조세저항의 역사

1.인류최초로 조세저항을 한 인물
인류최초로 조세저항을 한 인물은? 다름아닌 예수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2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2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25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 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26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27절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 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닢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 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암묵적으로 세금의 의의를 부정한 첫 조세저항의 기록

2. 세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
세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불행하게 쓰여진 세금이다.
중세 시대는 세금을 왕이 멋대로 거두고 자신과 귀족만을 위해 썼으므로 백성들에게는 세금이 권력자에 의한 수탈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세금은 복지의 수단이다. 실제로 복지국가의 표상인 북유럽에서는 높은 세금이 연대정신(solidarity)의 상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조선후기를 특징짓는 삼정문란은 지금의 의미로는 세제세정의 문란을 뜻한다. 또한 삼정문란에 항거한 민중봉기는 조세저항을 뜻한다. 불행하게도 민중봉기의 정점인 갑오농민혁명은
일제에 의해 짓밟히고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로써 왕실과 양반지배계급에 의한 수탈의 수단이었던 세금이 제국주의에 의한 수탈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참고 자료

조세일보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국세청 ｢조세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