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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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사회라고도 불리우는 공리주의 사회이다. 하지만 아무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일부 사람의 희생으로 전체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정의에 일치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행복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는 조화를 이룰 수 없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우리는 TV,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소식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 소식에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 신도시 건설, 뉴타운 개발 등의 소식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지역에 살고있던 주민들의 양해와 부지의 매각 및 매입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하다보면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다반사다. 물론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계를 위협받거나 개인적인 감정(추억) 등의 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후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터무니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수익이나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나 이 일로 편의를 얻게되는 다수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일이 진행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리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양해나 매각 및 매입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평등은 최대행복의 원리를 실현하다보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결코 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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