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연립정부를 중심으로)

소개글

내각제의 개념 정리 후 연립정부를 중심으로
내각의 안정

목차

들어가며...
1. 내각제의 특징
2. 내각제의 유형
1) 총리중심형 내각제
2) 의회중심형 내각제
3) 정당중심형 내각제
3. 내각제의 장 ․ 단점
4. 연립정부와 협의체민주주의
1) 연립정부의 개념
2) 협의체민주주의 실제로서의 연립정부
3) 연립정부 ․ 정당체제 ․ 선거제도의 관계
4) 연립정부의 안정성

본문내용

들어가며...
내각제(cabinet system)는 의원내각제 혹은 의회제(parliamentary system, parliamentarism)라고 부르며, 제도적으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내각제에서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prime minister)가 실질적이고 유일한 통치의 중심이며, 권력의 융합(fusion of powers)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내각제에서 행정권력은 입법권을 장악한 정파가 차지하는 것이므로 입법권과 행정권은 서로 융합되어 있다.

1. 내각제의 특징
내각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의 산물로 나타난 정치형태이다. 국왕이 행사해 오던 권력을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넘겨받게 된 과정이 내각제가 출현한 역사이다. 군주가 장악하던 행정권이 내각에게 넘어가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의회를 중심으로 혼합되어 행사되는 체제로 발전하였다.
이런 점에서 내각제의 특징으로 ① 의회가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정치기관이라는 점이다. ②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국가원수인 국왕 또는 대통령과 내각의 우두머리인 총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③ 국가원수는 총리를 지명하며 총리는 장관을 임명한다. ④ 내각은 집단적인 집합체의 성격을 띤다. ⑤ 내각의 각료는 대부분이 의회의 의원이다. ⑥ 행정부는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⑦ 국가원수에게 의회를 해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만 책임을 진다.

2. 내각제의 유형
내각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총리 중심제 또는 영국형 내각제로 이 유형에서는 행정부의 핵심인 내각이 의회보다 더 강력하다. 두 번째는 정 반대의 유형으로 의회가 강력하고 행정부는 권한이 약한 유형이다. 세 번째는 위의 두 형의 중간형으로 내각이나 의회가 아니라 정당이 강한 권한을 갖는 유형이다.

참고 자료

강원택, 『대통령제,내각제,이원정부제』 (인간사랑,2006년)
박병석, 『연립정부에 관한 협의제민주주의:유럽의 경험을 통한 한국 적용의 과제』 (21세기 정치학회보, 2006년)
신명순, 『비교정치』(박영사, 2003년)
이기완, 『연립정권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 :호소카와 내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