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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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나아가야할길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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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의 예상을 뒤엎고 상대 이회창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앞서며 승리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을 새 정부의 명칭으로 내걸고 임기 초반부터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 여론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반영되어 결국 보수파 야당인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두 달여에 걸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 기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한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오히려 대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은 이를 3.12 쿠데타로 규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이어지는 등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전개된 한미 FTA, 부동산 정책, 수능제도 등의 연속된 실패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으며 임기가 끝난 현재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나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들과는 조금 틀리다. 그가 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경제는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는 최초로 오름세의 경제를 물려준 대통령이며 그가 실시한 대부분의 정책은 단기적이기 보단 중․장기적인 것들이었기에 그 효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기간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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