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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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대한 ppt 자료입니다.

목차

1. 친족이란?

2. 친족의 종류

3. 법률상의 효과

4. 친족관계의 계촌도

본문내용

혼인·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갖는 혈족·인척 등의 총칭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민법 767·777)
친족의 종류
혈족 : 자연혈족(사실상 혈연관계)과 법정혈족(또는 준혈족, 인위혈족)이 있다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와의 혈연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조부모와 손자 또는 형제자매 상호간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후의 재혼에 의하여 소멸한다.
배우자 : 혼인에 의하여 결합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상의 부부나 부첩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혼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 ·취소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률상 효과
① 부양의무 등의 민법상 효과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나 취소청구권, 증여계약해제,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혼인금지, 중혼취소청구권, 입양에 대한 동의권, 친권상실선고청구권, 후견인자격, 상속권, 부양의무 등
② 형벌의 가중·감면 등의 형법상 효과
가중; 존속살인죄,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죄등
감면;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나 공갈죄, 횡령이나 배임죄, 장물죄 등
③ 증인으로서의 증언거부권 등의 소송 법상 효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