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포스트 교토체제의 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교토체제)
- 최초 등록일
- 2008.06.1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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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스트 교토체제의 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교토의정서 개요
2. 교토 체제의 의의 및 한계
3.포스트 교토체제
4.포스트 교토체제의 예상 시나리오
5.각 국가와 한국의 대응
6.국내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처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교토 체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이를 보완, 대체할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광범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이를 보완, 대체할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견 아직 4년이나 남은 미래의 중장기적인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 시급하지 않은 이슈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기술 개발, 에너지 관련 비용 절감, 신사업 기회 모색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고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은 매우 시일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교토 체제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포스트 교토 체제의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업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교토의정서 개요
교토의정서는 지난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로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2001년 미국과 호주가 비준을 거부한 상태에서 2004년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비준조건을 갖추게 되어 ‘05. 2. 16일’ 발효되어 국제법적 구속력을 얻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의 행동지침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물질은 CO2, CH4, HFCS, PFCS, SF6 등 총 6종류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약기간은 1차 2008~2012년, 2차 2013~2017, 3차 2018~2022년으로 총 3차에 걸쳐 감축키로 합의하였으며, 감축 의무국가 및 감축량을 부속서에 규정하여 해당 38개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회원국 등 )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참고 자료
[포스트 교토 체제의 예상 시나리오] LG경제연구소,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와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온실가스감축, 왜 필요한가?] 매경이코노미칼럼
[`포스트 교토 뉴 비즈를 찾아라] 한국경제신문
[교토의정서 10주년…포스트 교토체제 초미 관심] 연합뉴스
[G8 온실가스감축 합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탄력] 연합뉴스
[교토의정서 발효, 위협인가 기회인가] 오마이뉴스
[경제 발등의 불 교토의정서 ] 세계일보
[착한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다] 매일경제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힘써야] 세계일보칼럼
등등 뉴스기사를 참조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