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하려면...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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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표권은 언제부터 발생되는가.
상표권의 권리기간은 몇 년인가.
상표권이 있다면 무슨 점이 좋을까.
상표권을 침해하면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지는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등록되어서는 안될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그 상표권을 무효시킬 수 있는가.
상표권을 가진 경우에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취소가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했는데 외국에서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반대의 경우도).
미국 상표(Trademark)를 등록하려면
상표의 유용성
상 표

본문내용

상표권이 있다면 무슨 점이 좋을까.

우선, 상표권이 발생한 후로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해 유,무상으로 사용권(License)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질권(담보)설정을 하고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상표권을 획득하고 그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M&A 등을 할 때 엄청한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최근 도메인네임을 악의로 선점한 다음 비싼 가격으로 매도한다거나 오인할만한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서 상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WIPO 및 각국 기관에서는 상표권자에게 도메인 우선취득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부정경쟁의 목적 등을 입증하려면 먼저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http://www.naraep.com/brand.htm
http://www.brandpro.co.kr/ci.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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