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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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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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좁은 국토, 안정된 국경선, 민족적이고 종교적 동질성 및 독특한 역사적 연속성이 한국을 특정짓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튼튼한 국경의 혜택을 입은 한국은 비교적 많은 인구를 지탱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웃 나라들은 크고 침략적이었으며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이용하려는 침략적인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더욱 의식적으로 쇄국을 하게 되었고, 한국문화의 틀 안에 ‘외국’에 대한 반동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동에 의해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외국의 위협에 직면해 결속된 이런 통일은 극단적이고 강화된 중앙집권체제를 낳았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안에서 중앙정부는 지방권력이 성장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한국은 민족적인 동질성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으로는 민족적 동일성이 분쟁과 긴장의 원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회 혁신의 원동력 또한 고갈시키는 면이 있다.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 뿐만아니라 문화 또한 동질적인 성격을 가졌다. 국토가 협소하고, 사회제도에 특정한 유동성이 있으며, 지방정권이나 봉건권력의 부재로 중앙집권에 대항하는 내적인 장애물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등이 문화의 동질성을 가속화시켰다.
한국의 정치적 중앙집권주의는 조기에 발전을 꾀하였다. 백성들의 중앙집중화 지향성은 곧 정치제도에 강력하게 반영됐다. 이러한 중앙집권체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발달하였는데, 관료제도가 특히 중앙집권체제를 발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앙관료제도는 지방의 엘리트들을 끊임없이 중앙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트들을 중앙으로 흡수하는 것은 권력에 접근하고 통치에 참여하는 정치적, 종교적 제도화를 수반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이런 독특한 중앙집권적 과두정치체제야말로 한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으로 중앙지배에 여러 가치를 두는 장치로 부터 파생된 문화적 집중화가 한국의 역사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이미 초기부터 농밀해지기 시작했다. 고려왕조 또한 본질적으로 이런 중앙집권화 경향을 계승하였다. 고려 체제의 특징을 유지한 채 고려왕조를 넘어뜨리고 일어선 유교국 조선으로 인계됐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가 유교와 만나 정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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