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사회내 처우에 관하여

소개글

사회내 처우론을 연구함에 있어, case study가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대 내 사회내 처우에 관하여 연구한 글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왜 군대 내에는「사회 내 처우」가 존재하기 어려운가?
나.「군 형법」이「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경우
다. 군내 형사처벌(징계처분)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군대 내에도「사회 내 처우」라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점은, 우선 ‘군대 내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사회 내 처우」라고 할 만한 것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군대 내에「사회 내 처우」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해서 ‘역시 군형법은 더 엄격하다.’거나 ‘과연 군대는 말이 안 통하는 곳이다.’라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대 내에「사회 내 처우」가 자리를 잡지 못한 데에는 그 나름의 (일면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있지도 않은「군대 내 사회 내 처우」에 대해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왜 군대 내에는 사회 내 처우가 존재하기 어려운가?’에 대한 군(법무)의 입장과, 일반 형법과 차별되는 군 형법(특히, 형사처벌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의 구분)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가. 왜 군대 내에는「사회 내 처우」가 존재하기 어려운가?
1) 군(軍)의 존재의의와 「군 형법」의 가치
군(軍)은 엄청나게 큰 조직 육군 60만 명 이상, 해군 8만 명 이상, 공군 6만 5천명 이상(현역)의 규모이며, 기타 군무원, 군 관련업체 근무자를 포함하면 10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속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인데, 근래에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 군은 태생적으로 과거의 잘못 군사 쿠데타 및 독재정치, 각종 비리 등
에 대한 굴레를 지고 있고, 후진적이고 경직된 제도 안에서 갇혀 생활하는 소위 ‘무식한 군바리’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쟁을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전쟁 억지 우리가 강군(强軍)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침입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기능
차원에서 군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애물단지라도) 그 조직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참고 자료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