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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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정부실패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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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장실패란? 경쟁적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 요소를 저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와같이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실패라고 한다 .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외부효과<외부성>이다 외부효과란 A와B의 교화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뜻하지 않은 편익 불편익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은 정의 외부성 부정적인 것은 부의 외부성이라고 한다 . 정의 외부성에 대한 예를 들어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과 이웃에 있는 양봉업자는 벌이 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과실나무의 수정에 도움을 주지만 경제적으로 상호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교육이나 인사하기 담장 허물기 등이 있다. 부의 외부성은 석탄가루가 날라와 세탁물을 버려 놓는 경우나 폐수 배출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는 경우 이웃집의 소음 공해 등이 부의 외부성에 속한다. 둘째: 공공재의 과소공급이다. 공공재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므로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발생한다 이러한 무임승차의 발생으로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직접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방 경찰 소방 도로 의무교육 공원이 있다
셋째:독과점 시장이다 이것은 시장이윤+독점이윤을 소수의 기업이 챙기는 시장으로 이러한 시장에서는 완전 경제 시장에서 사회적 후생이던 부분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익은 독과점에게 귀속됨으로써 사회적 이윤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법제정이나 공정거려법 제정이 생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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