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청소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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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2)한국의 “청소년 성매매”의 역사
(3) 청소년성매매의 유형
Ⅱ본론
1.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심각성
(2) 문제가 미치는 영향
(3) 문제 해결의 필요성

2. 문제의 분석
(1) 문제의 규정
(2) 문제발생의 원인분석

3. 관련법과 제도

Ⅲ결론
1. 해결가능성 모색


※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원조교제라고도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대가로 행해지는 매매춘”을 말한다. 즉, 미성년자인 여중고생 등이 금품 등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성인남자와 교제함을 일컫는 매춘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의 규정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두 곳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성매매는 동법 제 26조의 2항(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성매매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또는 청소년과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적인 교제행위가 아니라 단지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금품을 대가로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2)한국의 “청소년 성매매”의 역사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의 역사는 우리의 매춘의 역사 속에서 함께 있어 왔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청소년 매매춘”과는 달리 일본의 “원조교제” 현상이 한국으로 상륙하게 된 것으로 보아 1990년대 말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청소년 성매매 현상에 대한 공론의 출발점은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매춘 문제와 미성년 매매춘 문제가 부각되고 논의되면서 관련된 연구가 1999년부터 나오게 되었고, 2000년 1월 김강자 총경이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여 세칭 ‘미아리텍사스’와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언론과 세상에 주목을 끌기 시작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ㆍ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공통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현진, 2005년 2월
ㆍ 한국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연구, 2001
ㆍ 이용교, 원조교제의 형태와 규제대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2000) 46쪽
ㆍ 한국형사정책학회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ㆍ 청소년 성매매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이홍연
ㆍ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ㆍ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정책통계집(2007)
ㆍ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7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ㆍ 국가청소년위원회,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연구, 2002.
ㆍ 김경동 교수님, ‘현대의 사회학’, 전영사, 1998
ㆍ Frank P. Williams, Marilyn D. McShane 지음, 박승위 옮김, ‘사회문제론’, 민영사, 1994
ㆍ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연구, 이경희
ㆍ 인터넷신문 한라일보 2006.9.6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