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프라이버시

소개글

방송학과 - 언론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2.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3.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4.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권과 그 법적 성격
5.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
1) 사적인 공간과 생활의 침범
2) 사적 사실의 무단공표
3) 오해를 낳는 공표 (Protrayal in a false light)
4) 사생활의 영리적 이용
6. 언론에 의해 프라이버시 문제가 빈발하는 보도 유형
1)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2) 불치병 환자
3) 자살
4) 현장 동행(Ride-alongs)취재
7. 언론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사례
1) TV에서의 침해 사례
2) 신문에서의 침해 사례
8. 언론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사례 내용 분석
1) 사례매체별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분석
2) 사례매체별 프라이버시 심의결과 분석
3) 사례매체별 프라이버시 침해대상 분석
9.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시 해결 이론
1) 미국의 판례이론
2) 독일의 판례이론
3) 우리나라의 판례이론
10.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시 구제수단

Ⅲ. 결론
1.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
(1) 언론 입장에서 해결방안
(2) 정부 입장에서 해결방안
(3) 수용자 입장에서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매체가 없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정보수집에 관한 주체의 다양화와 기술의 발달은 프라이버시 영역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Vance Packard 는 ‘발가벗은 사회’(The Naked Society)로 오스카 와일드는 ‘미국에서 대통령은 4년 밖에 집권하지 못하지만 신문은 영원히 집권한다.’ 라고 표현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기임에 틀림이 없는 언론매체가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언론침해 가운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언론에 의해 어떤 형태로 침해를 받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언론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조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문헌연구와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최근의 한국 신문 윤리 위원회, 한국방송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프라이버시 관련 자료를 내용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국내의 전문학술잡지 및 책자를 활용하였다.

Ⅱ. 본론
1.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프라이버시권은 그 본질상 가변적, 주관적,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판례법상으로 발달된 권리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개인 사생활의 자유내지는 비밀의 권리로 해석되고 있고, 주관적으로 조금씩 개념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권리’ 의 고전적 정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이해되고 있다. 이 발상은 토마스 쿨리(Thomas M. Colley)가 1988년에 서술한데서 시작되었으며, 2년 후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렌다이스(Louis D. Brandies)가 Harvard Law Review에서 이러한 권리의 특수사례로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제창하게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