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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A+]교육인사행정-교원승진 및 교원보수제도 현황 및 외국사례,개선방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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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2.03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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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레포트

목차

Ⅰ. 교육인사행정 개념정리
1. 교육인사행정의 기초
2. 교육직원의 충원과 신규임용
3. 교원의 능력개발
4. 교원 보수제도
Ⅱ. 교원승진 및 보수제도
교원 승진
1. 교원승진제도의 현황
2. 현행 제도 문제점
3. 불평사례
4. 외국의 교원 자격 및 승진 제도
5. 교원승진제도 개선방향
교원 보수
1. 교원보수제도의 현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3. 불평사례
4. 외국의 교원 연봉
5. 교원보수제도 개선방향
교육인사행정
( 교원승진 및 보수제도)

본문내용

2) 봉급체계의 문제
단일호봉제의 시행으로 교원간 평등성은 실현하였으나, 직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봉급의 변화가 없어 교원들의 보수에 대한 불만은 야기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경우 승진하면 승진된 직급의 보수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보수 인상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호봉 승급액도 인상된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1급 정교사나 교감 혹은 교장으로 승진하여도 동일한 봉급표의 적용을 받아 보수 인상의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원의 경우 호봉간 승급액이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초임급은 타직종과 별 차이가 없으나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타직종과의 격차가 커진다. 호봉 승급액의 격차는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일반직이나 다른 직종의 최고봉과 교원의 최고봉을 비슷하게 일치시키는 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일반직에 비하여 정년이 길고 최고호봉에 이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호봉간 승급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원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보수제도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동일시하고 있어서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력이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이 된 사람도 4년만 근무하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보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봉급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봉급인상의 우대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단 임용되고 나면 교원의 보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교사들은 보수와 관련하여 전문성 신장이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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